도내 23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제주도는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김태환 제주도정이 민적 합의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 끝끝내 21일 정부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우리는 이를 제주도민의 온전한 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는 김태환 제주도정에 대한 시비걸기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제도적 문제이기에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라면서 "하지만 김 도정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으며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제주도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뜻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의문과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제주도가 도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인 기본계획 최종안에 시장개방과 관련한 핵심내용이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분야 최종안의 경우 도민반발을 의식해 '개방', '자본'라는 단어만 삭제 했을 뿐 △국내외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외국 초중등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분야에 있어서도 근로자파견제 확대 등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분야 역시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개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대위는 "교육과 의료, 노동분야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면피용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주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처럼 정부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거수기 수준이라고는 하나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제주도의회에 대한 보고절차도 없이 특별자치도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은 '혁신'을 강조해 온 도당국의 태도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특별자치도 제주도안 마련과 정부제출에 앞서 공개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줄 것을 김태환 지사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교육, 의료, 노동분야 등 산업특례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폐기하고 오히려 자치와 분권분야에 대한 강화 내용으로 정부안을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만약 제주도가 민적 합의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 끝끝내 21일 정부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우리는 이를 제주도민의 온전한 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공대위는 역량을 총동원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