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

▲ 대통령 : 제주지역 언론인 여러분, 먼 길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소위 국민경선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주도하고 아무래도 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다.

지난 번 2002년 경선이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때 아주 강한 인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제주도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주도에 대해서 특별한 인연이 있고 느낌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늘 또 대화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권과 자율, 자치의 시대로 간다, 그리고 자치의 시대로 갈 때 가장 상징적이고 또 모범적인 자치도가 될만한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권과 자율의 시범적인, 모범적인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각별히 역점을 두는 정책이 바로 지방화와 분권화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대화를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대화를 마치고 나중에 또 남은 말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을 모아드리겠지만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제도 올해 안이라도 마련하고 싶다"

▲ 문 :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에 특별한 인연을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강조를 하시면서 특별자치구에 대한 언급이 계셨다. 이 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일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 KBS 제주방송 총국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에서도 전문집단 한 300명 이상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무려 한 77%가 찬성했다, 특별자치도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 대통령께서 구체화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우리가 민주주의하면 투표를 한번 한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렇게 다 국정을 수행해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예를 들면 시장, 구청장, 군수까지 다 임명을 하니까 결국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시 민주주의의 핵심은 내 가장 가까운 생활에서부터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로 민주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멀리 있는 사람 하나 뽑아놓고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하고, 또 뽑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임기동안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그렇게 해 가야지 민주주의이죠.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잘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것이 많이 뒤떨어져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후에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분권, 자율, 그 다음에 시민적 책임 이런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사회 운영의 원리로서 새롭게 대두되고 자리 잡혀 가고 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권력의 분산이라고 하고 또 권력의 이동이라고 한다. 이것이 시대의 대세이다. 이리로 가야 앞설 수 있다, 안가면 낙오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좀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제주도가 특별히 개성이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고,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펴기에 적절치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

주민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과감하게 권한을 분산시켜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조직권, 인사권, 재정은 물론 중앙에서 많이 밀어줘야 하지만 과세권을 포함한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자치, 모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분권작업, 특히 지방화, 지역혁신체계 그것 때문에 아직 깊이 다루지 못해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가려고 한다.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서 갈 수 없다. 제주도민하고 서로 의견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다듬어 가는 속도에 맞게 중앙정부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

대체로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정부에서 잡고 있는데 제가 좀 앞당기려고 한다. 제주도에서만 뒷받침되면 올해 안이라도 추진해서 제도는 마련하고 싶은 것이 제 희망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준비정도에 따라 지원하겠다"

▲ 문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에 국한된 개발계획이 아니고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이를 담당하는 어떤 부서나 어떠한 담당자들이 제대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제주도나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이 청와대 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기획단이나 혹은 전담 비서관 그런 제도를 둘 용의는 없으신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상당한 투자비가 많이 든다. 대통령께서 어떤 특단의 지원대책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다.

▲ 대통령 : 제 생각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계획은 중앙정부로서는 지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필요하고 또 시장이 형성돼야 하고 또 거기에 장애 사유들이 있으면 다 그것을 해소해 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은 그렇다.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 준다고 제주도의 소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가 금방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가야하고 거기에 맞게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정부가 해 주는 것인데 무조건 앞질러 간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정부는 성의를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법제상 교육이라든지 그밖에 학교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제상의 장애 사유는 그것은 제주도가 꼭 필요한 수준에서 요구하면 그 점은 장애 없이 지체 없이 다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문제는 그렇게 할 만한 토대가 마련됐느냐에 대해서 제주도 내에서 스스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있는 부분이다. 제주도에서 준비하는 만큼 하겠다.

이제 민자부분이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 하면 사업수행을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수행을 민간사업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민자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민자냐. 정부예산으로 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다. 정부가 아무 장사나 벌릴 수가 없다.

정부가 호텔을 짓는다고 호텔에 손님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맞춰져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결국 제주도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의 가능성을 개발해 나가 주셔야 한다.

제주도가 가는 속도만큼은 중앙정부가 반드시 따라붙게 해 드리겠다. 청와대는 전담 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청와대 전담 비서관 제가 할게요.(웃음)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담 비서관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소위 중앙정부의 정책의 속도가 지장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제가 반드시 사람을 두든지 어떻든 지체 없이 해 드리겠다. 다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너무 앞서 갈 수 없는 것, 앞서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신임, 대선자금·측근비리 수사 끝난 후 의견 밝히겠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고 계신다. 오는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몇 석 정도를 차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열린우리당 입당을 늦추시는 마당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정국운영방향과 선거중립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총선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와 함께 얼마 전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우롱 받지 않을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다. 진일보된 구체적인 어떤 의견이 계신지 듣고 싶다.

▲ 대통령 : 몇 석 얻을 것이냐, 참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도 정당활동을 하면서 우리쪽 당이 이번에 몇 석 얻는다, 이런 것은 헤아려보지 않았다. 대개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또는 제 참모팀에서 여론조사결과 가져오면 여론조사결과를 한번 훑어보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의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계산하거나 제 스스로 어느 지역에서 몇 %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정치를 해 왔다.

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다. 대체로 내가 부산시장 출마해 가지고 37.6% 받았으니까 그 정도 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은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그냥 한 것이지 과학적 분석을 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단 한 사람의 공천에 대해서도 관여 않고 있고, 또 어디서 몇 석 어디서 몇 석 이 전략수립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무수석도 현재 자리가 비어있다. 일체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석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 또 한 가지는 몇 석 이렇게 묻는데 “몇 석인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많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압도적으로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지금 돼 가지고 ‘선거운동 했다’ 해서 오늘 아마 선관위에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무슨 결정이 나올 모양이다.

이런 대담에서 얼마나 되냐고 보냐? “압도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말도 뭐, 제가 정치인 출신이고 그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나? 불법운동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저를 집중적으로 흔들고 하는 것이 왜 그럽니까? 제가하는 정치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을 공격해야, 말하자면 열린우리당 표가 떨어진다든지 자기들에게 선거가 유리하다 이런 것 아닌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 전 활동과정을 가지고 대통령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자기들은 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대담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잘 없다. 그렇다. 그래서 지지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은 잘 좀 판단하고 이 점에 관해서 판단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물며 총선 후에 중임제 같은 것은 더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것이죠. 재신임의 문제는, 재신임의 사유가 된 계기가 결국 대선자금 또는 측근비리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 문제는 수사가 곧 끝난다고 하니까 마무리될 때 그때 저의 소견과 재신임에 관한 의견을 밝혀 말하겠다.

그때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총선의 의미라는 것도 이번 총선만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총선은 각기 다 의미가 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로서의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이전과 이후 정치문화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변화가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이 의회와의 마찰, 말하자면 의회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굉장히 혼란과 정체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변화를 그대로 저로 해서 저의 대통령 당선으로 해서 출발된 이 변화의 흐름이 제대로 좀 그대로 진행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서 좌절될 것인가 정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 이번 총선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경선·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

▲ 문 : 요즘 대선과 경선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대충 넘어갈 사안은 아닌 듯 싶다. 또한 검찰에서 밝힌 여당의 불법대선자금만도 백억 가까이 된다고 해서 충격적인데, 몇 일전에는 5대그룹 가운데서 또 다른 10억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를 한 것을 봤다. 또 어제는 청와대 행정관이 물론 대선 이후이지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처럼 자고 나면 불법자금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국민들은 도대체 언제쯤 이 대선자금 문제가 바닥을 칠 것인가 궁금해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과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면도 있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 교육감 선거 아시죠? 50만원을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쯤에서 대통령께서 다른 대선과 경선자금에 대해서 밝힐 것이 있는지 또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지 밝혀 달라.

▲ 대통령 : 종합적인 것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대개 전모가 다 드러나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강 오늘 중간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수사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저는 생각에 좀 역차별이라고 할 만큼 오히려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수사하는 것 아닌가.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조사는 몇 백억, 몇 십억 단위 수준으로 다 수사를 하고, 저와 제 측근들에 관해서는 몇 천만원 짜리까지 다 수사하지 않나. 정치인만이 아니고 제 학교 후배라고 해서, 그 사람들 측근 아니거든요. 측근 아닌데 측근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기업 자체를 완전히, 다 저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부분까지 완전히 조사하고 있다.

물론 강금원씨도 그렇고. 그러나 내가 불평을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이 이 과정을, 나는 한번 이 고비를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넘어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불공정하다’ ‘편파수사다’라는 것은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부 내놓는 방어카드이고 그분들도 그것이 불공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들도 무심결에 발언했던 것이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인제씨를 지금 와서 무슨 표적하고 합니까? 다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들이다. 금액에 관해서 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마무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자연히 매달리게 돼 있다. 은행나무 이파리 주워 모으듯이 하나하나 모으는데, 그것 하나 둘 셋 넷 헤아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크게 나무 숲을 한번 보시면 된다. ‘저에게도 허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다.

앞으로도 국민들한테 가장 부담이 적고 혼란을 덜 주는 그런 시기, 방법을 선택해서 결코 책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차하지도 않고 그렇게 받겠다. 방법을 선택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흐름 속에 보시면 역대 대통령들부터 점점, 훨씬 많이 줄고 있다. 그리고 정치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서인지 또는 어떻든 우리 투명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정치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들도 짜증스럽고 우리 사회 다른 분야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특단의 의미로 봐주실 수 없겠나. 자기 대선자금을 있는 그대로 수사 받고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다. 공천하지 않고 당직 임명하지 않고 몇 석이 당선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셈하지 않고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인데요. 책임은 국민들이 지라는 만큼 제가 지겠다.

그러나 이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말하자면 이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정리하고 변화를 관리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것이냐 이런 것도 또한 제게 주어져 있는 책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적절하게 되도록 국민들과 항상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항상 상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코 철면피하게 책임지지 않고 뻔뻔스럽게 책임을 회피만 하려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책임만 지겠다고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자기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도 않는 그런 적절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