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제주언론인과의 만남②>

"감귤 대책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하면 앞으로 지원 못한다"

▲ 문 : 다시 제주지역문제로 돌아가겠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됐고 다음 달부터 협정이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FTA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실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생명산업이나 다름이 없는 감귤은 이번 협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제주도 전체 농가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 재배 농가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감귤 농가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올해 폐원을 희망하고 있는 감귤재배 면적은 2500헥타르에 이르고 있는데 폐원지원 대상면적은 1000헥타르에 불가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제주감귤 육성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FTA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계시장의 대세였다.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건 간에 그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저는 후보 때부터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반드시 농업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먼저 대책을 세우고 뒤에 FTA을 통과하자 원칙을 세우고 그동안에 농림부 또는 여러 부처들로 하여금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대책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1조원 규모의 기금부터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대비해 나가기로 했지만 돈만 가지고 역시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어떻든 지난 2월 23일날 농업발전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FTA 통과 이전에 한번 다듬어서 내놓은 것이지만 또다시 한번 더 다듬었다. 이 자리에서 농민대표들, 그리고 각계 대표들 모시고 했다. 제 생각은 판단해 보건데 지난 날 세웠던 어떤 대책보다 가장 알차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예산을 세울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돈 얼마 마련해 놨다 얼마 투자한다는 것으로 정책이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절대 정책을 세우지 말아라, 돈은 무조건 갖다 뿌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나무에 비료를 주듯이 땅이 비옥하고 공기가 잘 들게 부드럽고 나무가 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비료를 먹고 자라지 조그만 나무 준비 안 된 데다 비료를 주면 다 흘러가 버리거나 오히려 나무가 죽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 반복해서 그렇게 정책을 세웠다. 주로 일선의 농민들과 대화해 가면서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큰 줄기는 그렇게 잡았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대통령이 농림부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농사짓는 사람보다 정책이 앞서 갈 수 없다. 짓는 사람들의 지혜들을 전부다 모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작목별로 자기들이 작목의 산업정책을 반드시 만 들어 줘야 한다.

감귤 하면 감귤이 개인감귤농가와 전체감귤농가 집단은 이해관계가 반드시 같을 수만은 없다. 거기에 서로 협동이 필요하고 모여서 감귤농사를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협력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품질을 높여나가는 것과 유통에 있어서 국내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방법 이런 등등 스스로 自助해야 된다.

여기에 자금이 필요하면 정부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문제는 그렇다. 안 되는 감귤에 자꾸만 그냥 대책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정부는 앞으로 안줄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호 토론해서 되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가면 여기에는 분명히 길이 나온다하면 거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그것이 저희 원칙이다.

그만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경쟁력을 찾는다, 예를 들면 해남에 있는 해남에서 성공한 키위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농민이 있다. 그런 경우는 결국 농민들의 지혜와 힘으로 유통시스템을 전부 다 확보했다. 키위 유통시스템을 확보했기 때문에 키위 개방에 대응해서 나갈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제주도에서도 빨리 해 나가야 된다. 거기의 뒷받침을 저희가 하겠다. 어려움을 정부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스스로 길을 찾는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제주도는 첨단산업은 경쟁력에서 어렵다"

▲ 문 : 해군군항이 들어선다 아니다며 떠들썩했던 남제주군 화순항을 기억 하실지 모르겠다. 참여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확충사업에 들어가는 부산신항이나 광양항 만큼 대형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한반도의 변방 제주가 이미는 태평양시대, 한반도 맨 앞에 서서 태평양시대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 태평양시대 제주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화순항을 동양의 3대 미항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한다. 말씀 부탁드린다.

▲ 대통령 : 제주도가 관광도로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절대로 인색하지 않겠다. 국제적인 관광도 해야겠지만 또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 국내 관광객도 제주도에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제주도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보배이다. 우리 한국 국토가 전부 다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있어서 제주도를 통해서 한국이 널리 세계에 그렇게 알려지고 호감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제주도는 특별히 가꾸려는 생각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크루즈 부두라든지 국제여객터미널 이런 것을 포함한 제주외항개발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드리겠다.

화순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잠시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기술부문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답을 내 주는 대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 어떻든 제주외항개발계획은 차질 없이 가고 있고 북제주에 이번에 바다목장 사업도 하는데 그저 일반적인 바다목장과는 달리 그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다목장이 된다. 인공어초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어촌종합개발계획 또, 그렇죠, 옛날에는 어항개발을 어촌종합개발로 묶어서 개발하는데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할 때부터 전환되기 시작한 것인데 지금 정착돼서 가고 있다.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데는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 문제는 하나 고민인 것이 제주도 가면 볼 것은 많고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할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기 어렵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주도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제주도민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투자를 끌어들이든지 어떻든 민간 베이스에서 문제가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

할 것이 있는 제주도, 그것이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 있는 제주도 그것 하는데 규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것은 제주도는 과감하게 특별한 대우를 하겠다. 아직까지 그것을 찾지 못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첨단산업도 지원하라고요? 또 무슨 공단이나 상업기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쇼핑하는 것이야 제주도가 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첨단산업 이런 것은 사실 경쟁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 어쩔 도리 없다.

그래서 딱 되는 방향으로, 큰 것이 하나 둘 성공하면 주변에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그것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제주도민들이 머리를 짜내서 찾아주시면 지원하겠다.

"평화의 섬 비전은 제주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 문 : 최근 한반도 정세는 지난 달 중국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핵문제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접근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그리고 동북아시대의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정상회담 개최시 제주에서 열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달라.

아울러 제주도는 그동안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과 같은 것을 통해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래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민간 기구들을 제주에 통합해서 설치하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 달라.

▲ 대통령 : 남북관계는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이렇다할 큰 사건은 없었다. 성과를 내걸만한 큰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내용적으로 굉장히 착실하게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다. 아마 회의를 그동안에 38회 정도하고 100일 이상 계속해서 남북간에 회담이 진행되고 개성공단 같은 것도 실제로 서로 제도를 달리 하는 사람들끼리 통행합의라든지 그밖에 투자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이다. 입주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나 북한에서 당장 수입이 생기길 바라는 북한은 마음이 답답하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면 체제 다른 사이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주 성실하게 안정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해 가고 있다. 정상회담 같! 은 큰 것 안 하냐 이러는데 그것은 핵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된다. 핵문제가 완결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가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완결할 것이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행에 착수하면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닌가. 가닥이 잡히고 나면 남북관계가 이제 그때는 좀 새로워진다. 남북관계 진전에 북핵문제는 장애사유 아닌가. 장애 사유가 있는 셈 치고는 결국 미국과 북한 이 사이를 한국이 잘 조절하면서 가고 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우리도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대화나 교류를 끊고 압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죠. 미국의 전략은 그 방향이 좀 강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대화전략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관계를 병행시켜 나가지 않나. 나는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6자회담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과정에서 밀고 나가면 진행해 나가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 또 평화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번영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지요.

경제개발, 북한개방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서로 협력 맺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문제, 또 경제적으로 협력관계 내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질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이 좋은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제주도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앞장서 주시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여기에 남북관계의 교류와 협력의 촉진에 적극적인 여론을 형성해 줄 때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때 속도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주도민들이 이런 평화의 섬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시는 것은 굉장히 국가정책에 도움이 될 뿐 더러 제주도의 미래에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무엇을 제가 말씀 하나하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면 제주도가 동북아시대 그야말로 아주 상징성 있는 그런 어떤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 벌써 올해 UN환경회의가 3월달에 있고 파타총회도 4월달에 있고 5월되면 ADB 총회가 있고 APEC 총회가지고 지금 겨루고 있고, 벌써 제주도가 벌써 자기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세계의 관심을 끌어서 국내에서 무슨 회의 유치한다 그러면 우선 제주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많고 하면 하더라도 우리 각료들이 대체로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각료뿐만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회의하면 일단 제주도를 한번 이렇게 해 보고 그런 경향이 생긴다. 제주도는 참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저희도 성의껏 지원하겠다.

"4.3 물질 보상·교과서 문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 문 : 다음은 제주 4.3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4.3은 제주도의 최대의 비극이자 한국 현대사의 치욕적인 아픔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 제주방문시에 4.3 당시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명예가 상당히 회복되고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문제, 추모기념일 문제, 평화공원조성사업 등에 관해서는 아직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완의 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 문제해결에 대한 대통령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4월 3일 추모공원 기공식에 2차 사업 기공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진작 가지고 있었다. 그때 4.3사건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도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짜고 보니까 딱 총선 직전이었다. 그래서 참석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 그냥 미리 가서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사과를 했다.

올해 보면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총선 직전이 되면 시비들이 많다. 제가 가서 일하고 시비 걸리는 것은 괜찮은데 초청한 사람들의 분위기도 시비가 걸리면 빛이 죽는다. 그래서 제 욕먹는 것보다 행사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못 갈 것 같고 대신 4.3 평화공원하고 사료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다음에 명예회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조사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고 또 정부가 사과하고 이런 것으로 1차적인 명예회복은 된 것 아니겠나. 그 다음에 2차적인 구체적인 조치가 더 나가려면 그 다음에 이제 공감대를 좀더 넓히고 어떤 것이 가능한지 좀 연구도 좀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보상수준에 가게 되면 본인이 아니고 후손과 유족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것을 안 해 왔고 그래서 재정을 그렇게 쓴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 부분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의 합의가 사실은 좀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히 제주 4.3 사건 정부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점에 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잘 하지 않지만 여기에 물질적 보상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여러 국가를 위해서 몸을 헌신했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거나 한 이런 전체문제를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런 갈등이 생긴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교과서에 반영하는 문제도 그렇다. 학교가 점차 이런 교재채택이 교과과정이 자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년 4.3 1차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가 제주 4.3사건이 일단락 되면 해방 이후 6.25 전쟁을 전후해서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전쟁 와중에는 절차를 밟기가 어렵지만 절차 없이 또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정당성 없이 학살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숙제로 남겨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APEC 개최지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 적절치 않다"

▲ 문 :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관련해서 묻겠다.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와 부산이 지금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5일에서 27일까지는 정상회의 실사단이 제주를 다녀갔는데 준비가 잘된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저희 제주도내의 1백만 도민들은 아마 경호라든가 환경,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께서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고 또 총선 후에 어떤 정치적 색깔이 가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관련해서 기본입장과 함께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렇게 또 말해 왔다. 동계 올림픽 유치지도 회의의 편의효과, 경기의 편의효과, 또 유치가능성 이 모든 것을 좀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돼야지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래서 저의 정치 근거지가 부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다만 지난 번 부산을 방문했을 때 이것이 나와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일단 지방으로 하자, 하는 정도는 위원회 선정위원회 그 정도 요청은 하겠다, 일단 지방으로 합시다 까지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 제가 어느 쪽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이홍구 전 총리인데 우리 사회 책임있고 또 신망있는 원로이다. 이런 분한테 이런 일을 맡겨놓고 제가 뒷 구석에서 공작하고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렇다. 대개 양론이 있는 것 같다.

시설이나 환경조건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산은 그것 말고 항만 공사도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그 뒤에 관세자유지역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발전의 비전이 있는데 제주도야말로 이런 컨벤션 외국손님 유치, 관광 이것인데 제주도가 훨씬 더 이런 데 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녀간 사람들도 제주도를 인상깊게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홍보에도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양론이 있다. 저는 듣고만 있다. 어쨌든 이 심사과정에서 통과되도록 힘들을 한번 모아 보라. 회의를 가장 잘 치러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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