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가 노무현 정부 때는 찬성하더니 지금은 왜 반대하느냐"고 공식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가 "국가원수로서 의무를 저버린 제주도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국적 논란으로 확대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구첵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강행논리만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인데도 현재 야당이 전면 재검토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치논리로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의 문제제기를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사업추진의 정당성으로 강조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당정청 정례회동에서 '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도 방치하면 안된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며 "해군기지 사업은 전 정부에서부터 사업의 명분과 타당성은 물론 입지 적정성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지만 현 정부가 그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대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기도 전에 국방부는 실시계획승인을 하며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또한 법적인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은 절대보전지역 해제안과 환경영향평가협의 동의를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주도해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범대위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불법공사와 항만설계오류가 확인됐지만 현 정부는 공사를 강행해 왔다"며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질 의지가 있다면 오늘 발언의 첫마디는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범대위는 "해군기지 논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원수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평가한다"며 "제주 최대 현안이자 전국 현안이 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통령의 자사는 어떠한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해군기지 문제를 회피하고 방기한다면 그 정부권력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권력"이라며 "이 대통령은 해군기지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보고 해결하려는 의지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