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회·남제주군위원회, 도에 공개질의

산남지역에서 행정구조 개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방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회(위원장 김상헌)와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위원장 박상률)는 21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최근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택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한정될 이유가 없는데다 국가 정책수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지난 7월27일 실시된 투표를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답변하면서 점진안을 찬성한 서귀포시민, 남제주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제주도의 논리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라도와 제주도를 통합하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도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인구가 많은 전라도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전라도와 제주도를 통합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 김상헌 지방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이들 단체는 또 "서귀포시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20여개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28개 단체가 주민자치수호 범시민위원회를 조직해 운동을 전개하고 남제주군에서는 40여개 군 단위 단체가 모여 주민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를 조직해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대다수 주민의 동참아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회의 조직을 일부러 축소하고 주민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의 활동을 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민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회와 주민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의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 등 기타활동이 지역민의 의사에 따른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도민간의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이유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래 특별자치도의 추진과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제주도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돼야만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처럼 강조했다가 이제는 답변서에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별개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회와 주민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제주도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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