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가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반드시 검증해야할 정책과제'로 선정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는 21일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총14개 상임위, 30개 피감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5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절반을 평가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참여정부 상반기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책임을 묻고, 남은 기간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33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방위원회가 해군본부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문제를 검증해야 한는 이유로 "해군은 2005년 3월 31일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 지정,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주도민의 동의 없는 기지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과 관련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질의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도민이 반대하면 재검토 하겠다” 는 선거 공약을 내놓은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27일 서명으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하는 등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해군은 제주도민들의 반대가 강하면 기지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한편으로 오는 2014년까지 8000여 억 원을 투입해 해군 기동함대 작전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면서 "그러한 해군의 이중적 행태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해군의 의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태환 제주지사가 2005년 6월 해군기지 건설계획의 논의 중단을 선언한 만큼 해군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22~23일 국방부, 27일에는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