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토론자 9명 중 8명이 사업자 옹호,반대는 1명뿐

사업자도 없는 상태…'개발면죄부'주기 위한 '요식행위'

▲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공청회에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찬성토론자로 배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면 일방적.편파적으로 만들어 '개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21일 오후 2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공청회는 지난 7월16일 제주도의회가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동의해 주면서 조건부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기 때문.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개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에 충분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는 총 9명. 이들 중 환경단체 대표로 온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호유원지 개발에 찬성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 반대 토론자인 이영웅 사무국장이 인터뷰를 하자 이호동 주민이 항의하고 있다.
토론을 주재한 모 교수는 사업자인 ㈜금강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였고, 발표자나 토론자로 나선 3명의 토론자도 금광개발 관계자나 금광개발에서 초청한 인사였다.

게다가 토론회를 주죄한 제주시 담당국장은 "금광개발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말하는 해프닝마저 벌어졌다.

공청회 방청객도 거의 모두가 이호동 주민들로 구성돼 누구하나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실제로 이영웅 사무국장은 모 방송사의 인터뷰를 하다 주민들의 항의로 두차례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영웅 국장은 토론에서 "이번 공청회는 제주도의회가 영향평가서를 조건부로 동의하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공유수면매립 축소를 포함하는 생태계 파괴 저감계획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하지만 제주시는 개발사업의 저감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닌 사업자와 관련있는 용역관계자와 찬성측만 토론자로 선정했다"며 제주시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제주시는 사업지정자가 없는 상태에서 금광개발을 마치 개발사업자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광개발은 지난 2002년 7월 이호유원지 사업자로 지정됐지만 2004년 착공기한 만료로 1차 연장을 받아 올해 7월 사업자 지정효력을 잃은 상태로 밝혀졌다.

금광개발은 지난 12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으로 '제주이호랜드㈜'란 회사로 사업예정자 재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주이호랜드㈜'의 사업예정자 신청을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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