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논리보다 도정 한마디가 우선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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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칼럼> 7대경관논란은 제주개발행정의 위기다

현재의 국내외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지역경제에 대한 미래예측 또한 불허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적의 대처하려는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중하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도 부족할 판에 산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캠페인성 세계7대 경관 선정에 개입함으로써 국내외적인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정당성이나 순수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으나 전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도정은 도익(道益)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진화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 경관 캠페인에 참여함에 있어서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여 도민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고 이를 도정의 자의적 판단 하에서 추진하였다는 점, 세계7대 경관 선정과정에 대한 도내·외로부터의 심각한 문제제기에 적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몇 가지 우려되는 위기상황을 유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적재적소 전략부재의 위기이다.

사실 세계적인 주간지 뉴스위크가 지난 1975년 7월 제주도지역을 세계10대 관광지로 선정하였다. 최근에는 유네스코에 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의 등재, 세계지질공원으로의 인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네스코로부터 환경자산 가치에 대한 3관왕 타이틀 획득으로 제주지역은 충분히 세계에 알려졌다고 보면 굳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사용하면서까지 세계7대 경관선정 캠페인에 참여하여 과욕을 부릴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민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미래에 기대 가능한 관광산업활성화에 대한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분석 작업을 거치지 않고 일개 법인 단체가 시행하는 캠페인에 기관이 예산을 낭비하고 모든 행정력을 소진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사리에 맞지 않다. 

 둘째로 행정의 도민에 대한 신뢰의 위기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뉴세븐원더스 라는 재단을 계약의 한 측으로 공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재단 대표자가 설립한 영리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알려졌다.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그래서 상당수 도민들은 왜 처음부터 도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려 했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이 책임 있는 답변을 진솔하게 하기는커녕 애향심을 들먹이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세계7대 경관 선정을 위한 제반 현안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부수하여 도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불이익을 부가하는 예산집행의 경우에도 그에 따른 절차이행을 확행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 경관 선정 캠페인에 참여한 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관계주체들 간에 투명하지 못한 관계 하에서 모든 현안들이 처리되고 관련 예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도민의 비난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은 도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고 그런 믿음에 대하여 이를 존중하여 주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전략적 사고 부재의 위기이다.

처음부터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의구심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제주도지역 등에 대한 인기투표의 형식을 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1인1표가 옳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적어도 200억원 이상의 통화료가 부가된 행정용 국제통화를 사용하여 최소한 1억1700만 통의 국제전화투표를 하는데 매달렸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들이 그 본분을 다하는 의미에서 이 캠페인의 경제적 성과 이상으로 중요한 제주개발과업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도 온 정열을 다 쏟았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만약 이들이 이런 현안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여 왔다면 이들의 치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는 그 본분을 망각한 사례에 비추어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부재의 위기이다.

당초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기관이 공신력을 가진 유엔활동과 관련된 단체로 알려졌으나 공영언론의 역으로 추적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전혀 무관한 곳으로 드러나 있다.

그동안 도정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주도지역이 세계7대 경관으로 선정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 경관선정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려되는 상황은 만약 이 주관 단체가 세계적인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 아닐 경우 이런 도정의 기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명망성이나 신뢰성은 이런 기관이 주도하는 제주도지역을 세계인에 알리는데 필요한 마케팅전략, 즉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광고 등을 동원한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영언론의 역추적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이 법인단체가 공신력 없는 한 법인단체로서 스스로 설정한 그럴듯한 테마를 위주로 캠페인행사를 벌여 수익을 챙기는 그런 법인단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탄할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일지라도 이 법인 단체가 성공한 단체로 평가되어 유수한 경제학 교과서에 관련분야에 대한 마케팅을 잘하는 우수법인단체로 소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경제학 교과서에 이 법인단체가 소개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거액의 공금을 사용하여 거둬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결과, 즉 연간 1조2천 원이 하루아침에 신기루가 되어버리는 울화통이 치미는 논란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다섯째로 도정의 존재감의 위기이자 중증 관광편집증의 위기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는 제주도지역 내의 전체도민을 위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번 캠페인 참여는 제주관광산업진흥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주관광협회 소속 721개 회원사와 그 가족 5만여명 외의 도민을 위한 가장 바림직한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차라리 제주관광협회 소속회원사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영업 전략차원으로 공동마케팅을 위한 기금, 즉 행정지원금, 민간 후원금, 자체조성금 등을 합하여 2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 후에 이 공신력 없는 기관을 통하여 캠페인 행사에 참여했더라면 그 모양새가 어떠했을까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물론 이런 경우 공무원들은 그 본분을 다하게 하면서 전화투표는 텔레마케팅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금상첨화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도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도민을 위한 일반적인 공공 행정사무나 제주개발업무에 모든 것을 걸고 매진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공무수행을 배제시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마케팅활동에 동원된 것 자체는 행정본연의 행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해외토픽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구체적 논리개발보다는 도정의 한 마디가 우선시 되는 개발행정의 위기이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제주발전연구원은 세계7대 경관으로 선정될 경우의 경제적 기대 가능한 효과를 이 캠페인 주관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계 신(新)불가사의 지역 선정에 따른 외국의 분석사례를 참고하여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백 승주( 재경대정포럼회장)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그래서 이 캠페인이 성공을 거둘 경우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하여는 크게 믿으려하지 않고 있다. 관광객 규모가 제주도지역 관광산업의 규모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제주발전연구원의 효과분석에 대하여는 긍정론보다는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강하다. 오히려 기대 가능한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백승주 (재경대정포럼회장/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제주의소리>

<백승주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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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특권주의 경계 2012-03-07 14:22:36
구구절절 잘읽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없고 그저 천문학적 예산, 향후 기대효과 의문, 도정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단 1원도 공공예산은 투명하게 잘 쓰여져야지요. 그런데 백선생님은 지금까지 제주도 또는 시,군이 년간 관광홍보 비용이 얼마나 책정되고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잘모르고 있는것 같네요. 지난 10년간 년년마다 관광홍보 비용이 도전체로 200~300억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기업도 홍보비용이 필수적인데 어떤 규모가 천문학적인 예산인지 되묻고 싶네요.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도, 도정신뢰는 현재 도정 담당자가 더욱 걱정할 문제인데요. 말과 행동에 책임있는 열린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닫힌권력,기생권력이되지요....
211.***.***.28

도민 2012-03-07 13:50:56
의미있는 글입니다. 이런 글이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
왜냐면 제주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자연경관 사기사건이 도청의 꼼수와
다른 현안에 묻혀버릴 수 있다
향후 제주발전에 소중한 교훈이 될 사건이 잊혀져선 안된다
비리와 무능에 빠진 도정에 우리를 맡길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지식인들이 계속 나서야 합니다
211.***.***.187


우 도정의 욱박지르기의 종말 2012-03-07 10:52:09
우 도정은 제왕적 권한을 앞세워 도민을 우습게 보며 우박지르기 행정을 펼치다 해군기지와
7대 자연경관이란 커다란 암초를 만나 꼼짝 못하고 있다
위기수습능력은 없고 자연경관 해명은 오히려 불씨를 키워버렸다
뭐하나 해내는 것이 없다
이젠 우 도정에 대한 기대가 사치스럽고 구역질이 난다
아직도 2년이나 남았네..
21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