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상훈제도' 개선 시급 주장
강창일의원, '상훈제도' 개선 시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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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포상현황 공무원 80%로 4.5%증가
공무원 수여 근정훈장, 전체훈장 수여대상 81% 차지

최근 4년간 상훈법에 의거 정부가 매해 시행하고 있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포상현황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현황은 매해 증가하여 2001년 13,703명인 74.7%에서 2004년에는 19,280명인 79.21%로 4.5%증가하였으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현황은 오히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공무원의 포상증가는 2001년 9,577명에서 2004년 14,616명으로 7.84%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강창일의원실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국감 정책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공무원위주의 포상은 우리나라 상훈법에 명시된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이라는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의 다른 구성원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점과 공무원위주의 나눠주기식 상훈제도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전체훈장 수여대상의 81% 차지

특히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의 경우 2004년 기준 훈장수여 대상자 10,655명중 8,642명으로 81,1%이며. 다음 훈격인 포장의 경우 2004년 기준 포장수여대상자 3,548명중 2,349명으로 6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훈장(11,077명) 예산 21억2천6백만원 중 근정훈장예산이 16억8천9백만원, 포장(4,774명) 예산 6억3천3백만원 중 근정포장이 4억7천7백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훈·포장비율이나 관련예산에서도 공무원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도별 훈포장 현황 서울시에 집중

한편 16개 시·도별로 훈·포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기준 16개 시도의 훈포장현황은 총 6.128명중 1,021명으로 16.7%로 나타났다.

서울시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10.35%, 경기도 8.82%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적은 시도는 울산광역시 1.42%로 87명, 제주도가 그 뒤를 이어 2%인 123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등의 훈포장 현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순으로 훈·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훈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강창일의원은 '훈장·포장 등의 포상, 일반국민의 수여비율 대폭 확대'와 '상훈법 개정'을 통해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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