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간 제주도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제 강정해군기지건설은 군비와 평화라는 세계적인 이슈의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한국의 제주도! 세계적 해군기지로 부상시키는 공짜의 노이즈마케팅(noisemarketing)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다. 그 결과 제주자치도는 운 좋게 마케팅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도민복지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쉬운 것도 많다.

아직 논란의 와중에 있지만, 제주도지역을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면 도정이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매년 1조2천억 이상을 벌어들 것이라고 장담했던 7대 경관선정 마케팅효과가 어쩌면 전혀 별 볼일 없게 될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음이다.

특히 이번 제주도지역의 세계이슈화로 설령 도정이 난색을 표할지라도, 세계인들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관광제주’가 아니라 ‘안보제주’로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경험에 비추어 통제가 불가피한 세계적인 군사기지가 강정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는 제주의 모든 것을 자유분방한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없는 상황도 맞게 될지 모를 일이다.

1.  지금까지 누구도 진정성을 갖고 강정문제의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어떻든 지금 제주강정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도지역 내의 누구도 도민의 편에서 도민의 생사화복의 문제로 보아 진정성을 가지고 강정문제를 보고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자신의 직을 걸고 자신의 처신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도정이나 도의회나 중앙정치인 더 나아가서 중앙정치권 누구도 자신의 진정을 갖고 국민의 한 부류의 절규를 경청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제주역내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지금까지 관광귀신에 홀려 있는 듯 강정 민군복합 항이라는 허울 좋은 명사를 만들어 도민에게 정중히 물어보지도 않고 군사기지에 관광단지 만들고 그 관광단지를 구경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강정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이 방안이라는데 이구동성으로 일관되게 설파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언론에 흘리면서 실은 도저히 현실에서 쉽게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군항과 관광객을 실어 정박하는 유람 항을 겸용하는 방안을 세계만방에 제시하며 그것을 내놓고 유유자적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하여 세계7대 경관 투표에 물경 1억7천만통의국제전화를 하는데 허송세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제주현안의 우선순위를 전혀 망각한 위민행정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캠페인에 올인(all-in)하고 있었다.

더욱 도민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따져 대처하려는  변화된 행태를 보여주기보다는 오직 강정문제를 이해당사들의 구제되어야 할 권리로 보려 하기보다는 돈 버는 관광의 문제로 일관되게 보아 관광객 수송유람선 정박되는 문제가 그럴듯하게 미화되어 보여주기만 하면 해군기지 건설 중앙정부 하는 대로 눈 감을 게 하는 식의 아이러니함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입장 표명을 통하여 민군복합항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음에도 관광문제를 도민의 생사화복의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법조문 들이대며 재검증 운운하며 향토역사에 길이 남을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필자가 일천하고 어리석어서 봉황의 속 듯을 헤아리지 못하듯 이들이 과연 중앙정부의 속뜻을 알아차린 것인지 그렇지 못하고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지역 언론에 그려지고 있는 행태를 그대로 보면 구차하게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지에 대한 도지사의 허울 좋은 특별법상 정지명령권한을 들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래 말래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 지금의 추세라면 강정문제 중앙정부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

 사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도정의 권한이 쎄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쎄냐’는 달랑 제주특별법 법조문 하나 갖고 따질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평소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정립을 위한 관행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져주어야 하는 것이 상책이고 상식인 것이다.

아무리 특별자치도라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자치단체는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또한 국가의 존재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저 관행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더구나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의 상당부분이 진척되는 경우 이를 역으로 되돌릴 경우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경우 되도록이면 되돌리는 것을 삼가 하는 입장이 법 해석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는 현실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법적으로도 중앙정부가 도정에게 넌지시 암시했듯이 구체적으로 관련 조문을 해석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밀실에서 도정과 중앙정부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통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본다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하는 심증을 갖게 한다.

그렇더라도  뜻있는 도내·외에 거주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강정사태 남의 일 아닌데 좋은 해결책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도외 도민의 경우에는 수구지심의 향수병에 걸려 고향의 불안한 상황에 그저 수수방관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물론  강정사태 해결책에 대하여는 마을회라든지 현장 등에서 몸소 겪으시는 도민들이 더 학수고대할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3. 그 사이 강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반전의 기회  여러 번 있었다.

 굳이 강정문제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이에 깊이 관계되어 있고 누구보다 자초지종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도민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바림직한지를 예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막중한 위치에 있었던 역대 도정과 도의회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강정주민동의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및 결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도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진정으로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참여했더라면 아마 강정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외한 입장에서 보아 생각 같아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도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강정주민 들 간에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려볼 수 있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도지사는 대통령이 된 듯 처신하며 지금 중앙정부가 공사를 밀어 붙이 듯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식의 강권을 발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도의회는 물론 공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국회처럼 날치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강정문제를 더 키웠다는 점에서 오늘날 강정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사이에 강정문제의 반전을 위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각종 절차에서 도정이나 도의회는 강정문제의 반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군복합항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면계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확실한 담판의 테이블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의 이이과 미래의 제주발전, 미래의 제주관광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그 전환점을 모색하여야 하지 않았었느냐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도지사나 도의회는 하수세월 위세 등등하게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가 본격적 공사를 재개하니까 이 난리 통을 만난듯하면서 협상운운하며 힘쓰는 도정, 떼쓸 줄 아는 도의회로 거듭나려는 듯한 인상을 도민들에게 심어줄려고 안달이 나 있다.  어물쩍 하려고 하고 있다.

 4. 지금 강정문제는 도민의 통제력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

지금 강정사태는 국가주의 입장에서 국익을 앞세워 미래의 국방이익, 즉 남방 무역로 안전보호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회 등은 개인주의 입장에서 국민의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유와 권리의문제와 유엔에 의한 보편적 가치이자 기본권인 환경보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의 충돌이다.

얼핏 보기에는 막가는듯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제일로 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어떤 대립상황도 타협과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서 언급했던 도정이나 도의회가 제시하는 타협안은 현재의 성난 민심의 죄충우돌의 상황에서 특히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엉뚱한 안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크루즈항 건설 자체가 국익 또는 공익실현으로 볼 수 있고, 대통령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15만 톤 크루즈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해결의 핵심열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크루즈항 문제나 부수적 개발 등등의 문제는 이미 협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사실이다.

 5. 앞으로 제주개발의 기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강정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 절대의존적인 제주개발의 기조도 지금과는 다른 지향점에 따라 폐쇄적이면서도 축소 지향적으로 재편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결과 특별자치도의 위상도 여타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게 되고 도정권한의 재환원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당초의 제주개발의 모델이 도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은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연상해보면, 앞으로의 새로운 제주개발 모델 또한 그것을 도민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그것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아마도  하와이나 오키나와 등이 새롭게 급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젠가 대통령께서 하와이를 예로 들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6. 강정문제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과 직결된 당대의 최대현안이다.

제 개인적으로 극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게다가 다소 시간적으로 늦었다고 보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면서 강정문제의 핫이슈인 그 국익이 왜 중요한지, 국민의 기본권이나 강정의 환경보존문제를 배제할 정도로 중요한지, 앞으로 해군기지건설과 제주발전은 어떻게 되는 지, 반대는 왜하는 지 등등에 대하여 이해당사들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주장하도록 하는 소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식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강정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닌가 한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상황이 기대난망하고 당장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서로 각 편의 주장을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양해하는 선에서 현재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 서로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국익운운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정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명 강정의 문제는 당장은 제주개발의 지향점을 정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장래적으로는 제주역사, 제주발전, 제주관광 등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백승주(재경대정포럼회장)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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