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특별자치도 공대위간 대화가 결렬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교육.의료시장 개방 근거가 '부실용역'에 따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24~25일 제주도청에서 이뤄진 제주도와 특별자치도 공대위간 간담회에서 교육.의료가 특별자치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지난 3월초에 이뤄진 제주발전연구원 명의로 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투자유치제도 개선방안연구'라는 용역보고서였다"며 "교육.의료와 관련된 다른 자료나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발전연구원 명의로 된 용역보고서는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부실용역보고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며 "실제 보고서에는 '골프장 임야면적 제한 7% 허용' '영리의료기관 허용' '영리학교법인 허용' '골프장 면적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보고서고 공개되자 지역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고, 당시 도 당국에서도 '발전연구원이 제출한 내용 중 도민사회 갈등을 초래할 사안이 너무 많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까지했다"며 "지난 3월에는 제주도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첨예한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개방에 대한 검토자료가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보고서는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용역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투자유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안 △용역 과업지시서 △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서 △투입예산 및 결산 내역 등을 제주도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사회적 공로노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188건의 제도개선 내용, 340건에 달하는 권한이양 사항 등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열린우리당에게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이라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당의 입장을 공식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