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해군본부 국감서 기지계획 폐지주장
"원유수송 작전 비현실적·미 MD체계 편입될 것"

해군이 대양해군론을 앞세워 화순항에 전략기동함대 기지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남한의 해군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화순기지계획은 이지스함을 비롯해 더 좋은 무기체계를 갖고 싶어 하는 해군의 무리한 확장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7일 대전 계룡대에 있는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군이 화순항 전력기동함대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논리성이 없다"면서 이지스함 확보론과 함께 화순항 기지론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인 의원은 "해군은 화순항이 필요한 이유로 우선 '통일이후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자주적으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남방해상 교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1000톤급 이상의 남북한 전함수에서 한국은 3500톤급 구축함 KDX-1 3CJR, 4000~4500톤급 구축함 KDX-2 3척(총 6척 건조예정), 2000톤급 호위함 9척, 1220톤급 초계함 24척을 가지고 있는 비해, 북한은 고작 1500톤급 전투함 3척을 가지고 있어 단순 숫자로도 '39:3'으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4000~5000톤급 KDX-2 3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KDX-3 3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비행갑판을 갖춰 경항공모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1만4000톤급 대형수송함 독도함을 진수해 실천배치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등 엄청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이 도입되기 전인 지금도 1000톤급 이상 전투함 숫자로는 G-7 선진국인 이태리, 스페인, 독일을 능가해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의 해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잠수함 전력도 은밀성, 잠행능력, 기동성, 무장 등에 있어 한국 잠수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북한의 지대함유도탄은 해안방어와 연안작전 지원을 위한 방어용 무기인데 반해, 한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함대함유도탄, 잠대함하푼, 함대공 SM-2 유도탄, 함대공 RAM 유도탄을 개발해 실천배치하고 있으며, 2008년에 이지스 1번함이 배치되면 우리 함대에 대한 방공망은 물론, 함대지 유도무기 운용도 가능해 북한의 지대함유도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의원은 또 해군이 대양해군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유사시 원유수송로 확보'는 호송단대가 페르시아까지 진출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0여척의 원유수송선이 매일 1만2000km에 이르는 울산항과 중동을 오가고 있어 호송자체가 어렵다는 점, 말라카해협같은 주요 지점은 인근 국가와 협력해서 작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해군이 화순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이지스함계획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무기체계를 갖고 싶다는 해군의 무리한 확장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해군이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될 수록 제주가 안전해 지는게 아니라 유사시에 더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역사적 경험이자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민들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 현실에서 해군의 이지스함과 기동함대가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고, 모든 작전개념이 한미연합체계로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승인이자 협력없이 이지스함이나 기동함대의 독자적인 작전은 어렵다"면서 화순 해군전략기동함대 기지가 한미연합체계의 근거지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해군이 이지스함과 화순항을 말하려면 이것이 우리의 자주적인 생존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해군총장이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미국의 MD정책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군사적 자주권을 확립하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임 의원은 "(화순항에 들어설)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해군전력에 비춰 '합리적이고 충분한' 방어력을 뛰어넘는 맹목적이고 공격적인 전력투자"라면서 "이지스 전투체계는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방어라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임 의원은 "해군의 대양해군 정책은 이라크 파병처럼 미국의 세계전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독자적인 작전도 할 수 없는 이지스함 확보론과 기지론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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