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이 최고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오전10시부터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될 국정감사는 이용희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행자위원들이 이날 오후3시까지 제주도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게 된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현재 제주도의 최대 쟁점은 단연 행정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도민갈등을 질타하면서 김태환 지사에게 도민화합책을 강력히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위 위원장으로 당내에서 전국의 행정구조개편 문제를 주도하고 심재덕 의원은 특히 통합시장 임명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도 당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주민투표 결과에 도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중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시장 군수가 없어지고 시군의회가 폐지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통합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적시된 '임명제'가 아닌 '주민이 선출하는 임기보장 책임형 시장' 또는 '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 방침이다.

홍 의원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시장 군수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김태환 지사의 태도에 질타를 가하는 한편, 도민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기 위해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강화된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가 도입예정인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그리고 독립적인 감사기구 등이 '생색내는 수준'이 아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현안인 교육·의료시장 전면개방과 관련 "교육 의료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된다면 그 타격을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도 우려를 표하면서 '조심스럽고도 점진적인 개방'을 주장하게 된다.

홍 의원은 또 의료, 교육,노동시장에 대한 개방은 도민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산남지역에서 반대하는 행정구조개편을 억지로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권 의원은 " 통합을 원치 않는 두 시·군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닌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찬성율을 적용해서 억지로 통합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물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봐야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할 방침이다.

김 또 "주민투표는 "행정구역만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민심을 통합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밝히는 통합이 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합투표가 아니라 반목과 갈등 투표가 됐다"면서 "며칠 전에야 겨우 구성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 시·군과 기초의회가 불참한 데서도 느껴지듯이, 우여곡절이 많은 것 행정구조개편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게 된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도지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주문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특히 행정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 이후 나타날 도민반발과 재정확보 방안을 주문하는 동시에 제주도가 홍콩과 싱가포르 등과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마련도 요구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또 제주도민의 1인당 채무액이 127만원은 전국 최고인 점에 우려하면서 지나친 채무는 결국 지방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게 돼 자칫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감채기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지방채무 규모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