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 질의요지

▲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
제주도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989억원 규모의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7년에 전국 전면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시범실시 평가가 중요할 것이다. 시범실시에 대한 평은 어떤가.

전국공무원노조와 직협에서는 기관별 총정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 총액이 정해지는 것은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을 추진하게 만들고, 기관장에게 상시적이고 합법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제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는 결국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서 공직사회 내 위화감과 분열을 가속화시키며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처우 관련해서

제주도에는 파출소, 구조대, 구급대와 출장소 등을 포함하는 소방관서가 총 66개 2004년 예산은 540억원이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991명. 2004년에 568건의 화재와 4천여건의 구조 구급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2001년 466명(12월 31일 기준)에서 2005년 593명(7월 31일 기준)으로 증원되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937명이다.

타 시.도에서 2교대근무와 함께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와 광주, 경기, 충북은 3교대 전혀 미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근무가 제주도에서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고, 초과근무시간(122시간)에 대한 인정시간은 전국 최하위인 53시간에 불과하다.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련해서

지난 7. 27 주민투표에 의해 새로운 단일광역자치제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일광역자치안은 도전체를 2개 통합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형태로 하고, 시군의회를 폐지하며 시장은 임명제로 하려하고 있다. 이 행정구조개편에 대해 시장 군수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반대하는 분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사상 초유의 금전, 관권선거였다고 하면서 특히 혁신안 찬성단체 제주JCI에서 엄청난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투표결과에 대한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는 점입니다. 특히, 서귀포시나 남제군에서는 단일광역자치안보다 현행유지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기에 투표결과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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