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추진에 도민총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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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질의요지

7월 25일 특별자치도의 토대가 되는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57.03%의 지지로 단일광역자치안이 채택됐다.

행정구조 개편은 그동안 정치권 뿐만이 아니라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다. 행정구조개편의 제주도 시범 운영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행정구조개편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전국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정운영에 지사를 비롯한 도관계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시행이 준비중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트랜드이다.

과거 모든 행정, 입법, 사법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많은 폐해가 발생하였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지금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 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가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정부 지원, 자치역량 등의 미흡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제주의 특성을 이해하여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또 8월 30에는 제주도 자체의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한편에선 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도민들과의 의사소통이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번 행정구조 개편을 계기로 제주도내 지역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또한 도민들과의 쌍방향적 의사소통과 단체장의 갈등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는 문제이다.

7월 8일 북제주군을 제외한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 했으며 7. 27일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산남지역)지역의 과반수가 혁신적 대안을 반대했다.

도내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행정구조 개편 및 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도의 오랜 숙원인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길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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