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 무산', 남의 일 아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월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개편(시·군폐지) 주민투표에 이어 9. 29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실시된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 통합 찬반 주민투표율은 청주 35.5%, 청원 42.2%로 나타났으나 청원군에서 통합 반대표가 많이 나와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남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실시했던 주민투표와 비유하면서 점차 술렁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청주·청원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서 소위 제주도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인사들은 이번 투표결과를 통하여 몇가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사항은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시인 경우 유효투표수(157,493표)중 찬성표가 91.3%(143,794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청원군에서는 유효투표수(38,774표)중 반대표가 53.5%(20,752표)로 나타나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본 투표는 양쪽 시군에서 각각 찬반선택을 묻는 매우 민주적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우리 제주도는 어떠했는가? 산북지역(혁신안 찬성표 64,011표), 산남지역(점진안 찬성표 23.655표)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4개 시군의 투표자 수를 합산해 과반을 택하는 어이없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어찌 이런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소위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폐지 문제를 폐지대상인 시군단위로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시·군이 독립된 법인이기에 옳다고 생각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양 단체장 및 의회에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 등으로 주민투표전에 비록 주민의 전체의견은 아니지만 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청주, 청원지역에서는 주민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 무리한 추진에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며, 이는 우리 산남지역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라 볼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상황에서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결정된 양 밀어붙어기식 추진은 과거 군사 독재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진정 도민을 사랑하고 제주도의 발전에 뜻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행정행위는 도저히 용납해서도 안되며, 묵과할 수도 없다. 반드시 도민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금번 청주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를 왜 대한민국의 1%라고 보며, 소외시키고 있는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민주적 절차를 거슬린 도민화합은 말장난에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타 자치단체의 현명한 선택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라고 본다 .

[ 윤상훈·전 서귀포시대천동주민자치위원장 ]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