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근민 지사의 핵심공약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도로 3개의 대안을 놓고 도민 설명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개의 대안은 △시장직선안 △읍면동 자치강화안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입니다. 관련 용역 과정에서 나온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압축한 내용들입니다.

제주도는 도민설명회를 마친 다음 심층 여론조사와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8월말 최종 대안을 제시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3개의 모형이 명칭, 실현성 등과 맞물려 도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고, 제주도가 우 지사의 공약에 맞춰 특정대안 쪽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참자치 보다는 실현가능성에 방점이 찍히면서 주객이 전도된게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최종대안을 1개로 제시할지,아니면 복수로 제시할지 여태껏 결정하지 못했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민들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인 2005년에 자치 시.군을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주민투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투표에 부쳐진 2가지 대안은 '혁신안'과 '점진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바람에 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7년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역시 '민의'를 중시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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