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수호 범도민 궐기대회'를 보고

지난 11일 오후 5시,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는 지방자치수호 서귀포시·남제주군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반대 범도민 궐기대회가 3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간여동안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연사들은 참가자들에게 행정계층구조개편의 문제점과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안 없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지난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 결과 비구속형 주민투표로서 국가정책 결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데도 마치 시·군 폐지가 주민투표로 결정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규칙에도 없는 행정계층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조직하여 단일계층으로의 용역을 준비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독선적 행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시장·군수 임명제 등은 참정권 박탈 행위로써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시장·군수를 우리 손으로 뽑고, 제왕적 도지사는 결코 배척하자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행 시·군은 자치권과 고유의 법인격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도와 수평적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시·군의 폐지 여부는 시장·군수 주관 하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군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도지사가 발의 시행한 주민투표에 대하여 시장·군수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행정계층구조개편 추진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서 지난 9월 29일 실시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청주시는 통합찬성 91.3%, 청원군은 역으로 통합반대 53.5%로 나타나 전체 통합 찬성율은 82.1%가 되었지만 소수의 청원군 반대표가 많아 통합이 무산된 만큼 제주도 역시 점진안을 많이 찬성한 서귀포·남군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주요쟁점 사항이 나올 때마다 힘찬 박수가 수차례 터지는 등 산남 주민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지도자는 산남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아량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다.

그리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선고가 안 된 현시점에서 무책임하게 혁신안이 통과된 것처럼 해서도 안 되며 더욱이 행정계층구조개편 행위를 선고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넓은 아량으로 산남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갈등을 치유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윤상훈·전 서귀포시대천동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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