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올바른 해결로 제주통합 이끌어야

 <고병수 칼럼> 해군기지 올바른 해결로 제주통합 이끌어야

어느덧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반환점을 맞았다. 이제 반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도정의 승패가 달려있다. 지금껏 추진하는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심기일전할 때다.

  도민들이 자칭 경제도지사를 자처하는 분이 아닌 지역을 소상히 잘 아는 분을 선택한 사실은 왜일까. 그것은 전임 도정 임기 동안 쪼개지고 나눠진 도민사회를 추슬러 도민대통합을 이루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어떤 정책과제와 비교할 수 없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풀어야 할 최대의 난제다. 여기에 결정적인 시험대가 바로 6년여 걸쳐 얽히고설킨 해군기지 문제를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리라.

  제주해군기지는 입지선정부터 사업추진까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해당 마을들만 들쑤셔놓고 소통의 부재로 도민들로부터 사업의 진의마저 의심받았다. 나아가 강정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은 갈수록 깊어져 갈 뿐이었다. 그 와중에 전임도정은 도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이는 부메랑이 되어 발목을 잡고 말았다. 각종 현안마다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설령 굵직한 정책을 수행해도 따가운 질책과 평가가 뒤따랐다. 급기야 제주역사에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를 주민소환 투표하는 전무후무한 일마저 발생했다. 까놓고 말하자면, 전임도정은 해군기지 해결에 있어 반면교사다.

   이제 더 이상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강정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진정 도민의 뜻이 무엇이고 강정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헤아려 주길 간절히 바란다.

  사실상 제주도민은 찬반을 넘어 ‘이건 아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즉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몰아붙이며, 겉은 민군복합항이고 실제는 해군기지로 추진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제주CBS의 여론조사를 보면, 해군기지 선정과 추진과정이 ‘잘못됐다’ 55.8%, ‘문제없다’ 22.3%, ‘모르겠다’ 21.9%) 그리고 강정주민들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무엇보다 현 도정은 이 점을 염두에 두라. 물론 전임도정에서 너무 나가버려 마땅히 쓸 카드가 여의치 않는데다 중앙정부에 각을 세우기엔 도세 1%의 한계와 부담이 클 게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놔둬서 될 일인가.

  도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일선 관할관청인 제주도정의 지시와 권고, 심지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부대의견마저 무시하고 있으니 말해서 무엇하랴. 우선은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이중협약서, 민군복합항의 오류와 허위 등만으로도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 이로써 도민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자.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자.

 

▲ 고병수 신부

    바야흐로 민선 5기 현도정은 중요한 변곡점(變曲點)에 와있다. 당면한 해군기지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 제주사회의 대통합과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길 재삼 바란다.

취임연설에서 밝힌 대로, 오로지 도민의 편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어떤 압박과 시련 속에도 굴하지 말고 도민의 자존(自存)을 지켜주고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이럴 때 제주도민 모두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할 것이요, 제주역사에도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이에 어찌할 것인가. / 천주교제주교구 복음화실장 고병수 신부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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