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의를 거쳐 의료발전 부분은 재차 논의키로 하면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 2월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국무총리실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도내·외 전문가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셨습니다.

도민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을 갖고 이 과정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때로 갈등도 있었지만 모두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2가지 측면에서 제주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차별화된 제주 발전의 길을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제주 구상이 있어 왔지만, 부분적이고 물리적인 개발에 초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정치와 행정, 경제, 사회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적 지방행정 수행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자치모델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씁니다.

중앙정부가 특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하여 우리 도민들 스스로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제주 스스로의 역량으로 지역을 경영하는 권한과 책임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자치와는 다른 가장 자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새로운 길을 더욱 넓히고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건의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지방의 자치권은 중앙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하나 하나 확보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홍콩이나 마데이라와 같은 헌법적 차원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에서도 자치권의 확대를 3단계로 나누어 이번의 권한이양을 1단계로,

그리고 2단계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7900여건의 중앙권한 중 필수적으로 규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 사항을 전면 특별자치도로 이양하며,

3단계로는 나머지 권한들을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 이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제주도의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결정한 비전과 계획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확정은 온 도민의 참여하에 갈등과 반목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계획에 만족과 불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 토대를 두고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탑을 한 단 한 단 쌓아 올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제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중앙정부 보다 더 멋진 제도,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4일

제주도지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