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칼럼] 과감하고 피나는 행정개혁 필요

지난 6월23일은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한 날이다. 20은 1인당 소득 2만불을 가리키며 50은 인구 5천만명을 나타내는 말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2년 6월 23일 오후 7시를 기하여 5천만명에 도달하였다. 드디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과 인구면에서 경제대국의 상징인 '20-50 클럽'에 명실공히 가입하게 되었다.

현재 지구상에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다. 1987년 일본을 비롯하여 88년 미국 90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91년 독일 96년에 가입한  영국에 이어 이번에 우니나라는 7곱 번째이다. 현재 지구상에 229 개국의 수 많은 나라중에  2만불과  5천만명을 동시 달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홍콩,싱가폴,호주,카나다와 네델란드 등의 나라는  1인당 소득이 벌써 3만불 이상인 나라지만 인구가 5천만명이 모자라20-50클럽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반면에 인구는 5천만명을 초과하는 나라가 많지만 대부분 소득이 2만불 미만인 나라들이다.

따라서 20-50클럽에 가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50클럽에 가입한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4년-10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하여  30-50클럽으로 선진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는 늦어도 2017년이면  3만불을 달성하여 당당히 30-50 클럽 7대 선진강국에 올라서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수출입 통계로 보거나 국내외 많은 경제 연구소들의 일치된 보고서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출 7위, 국내총생산(GDP) 15위로서 4-5년 이내에 30-50 클럽 7대 선진강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란 같은 영토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어떤가  놀랍게도 전국1인당 평균 소득이 5년전에 21.833불에 도달했으나 제주도는 2010년 잠정추계로도 겨우 16,316불에 불과하다, 90년에서 민선초기까지는 전국평균소득이 90%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그나마 95년에서 2000년까지 87%대 2000-2012년까지 78% 수준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제주는 -2.1%로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충남(6.3%), 경남(5.6%), 경기(3.1%) 등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1.8%에 불과하다. 이러한 저성장률의 누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1인당  소득은 2010년 전국평균소득의 78% 수준인 16,316불에 그치고 있다.

필자도 평생동안 공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다 특별자치도다 하면서 공직자들이  엄청난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도민들의 체감은 장밋빛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평가이다 .

가장 권위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결과도  "정부 지원부족-투자 지연-주민참여 제한 탓"으로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기여 낙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관심, 그리고 지원 부족과 도정이 사업추진력의 한계로 지적했다.

최근 10여년 동안 제도개선에 목 매이다보니 선점효과는 다른 지역에 놓치고 소득은 최하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함에도 아직도 행정시장 직선제등 제도개선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10년동안 투자실적이 11%로서 저조한 실적을 위기로 지적하면서도 며칠전 발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으므로서 지방언론에서는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안팎에서 나오면서 벌써부터 2차계획의 위기를 논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세계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으며 특히나 한미, 한중 FTA로 향후 감귤소득과 1차산업 소득이 불안한 상태로 언론의 지적을 나무랄 수 만은 없다. 이러다 가는 5년후 우리나라는 3만불 목표인데 제주는 2만불 목표도 쉽지 않다.

때문에 어느 연구소가 용역을 수립하든 누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주도가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소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여 갈등을 없애고 도민 에너지를 한데 모우는 일이 급선무다. 이러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주민소득 목표를 뒷받침할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 붙인다면 과감하고도 피나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 그 중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낭비적 소모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그 자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구조를 과감히 개선하는 일에 올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15-6년경 30-50클럽의 나라에 진입할 때 동시에 특별자치도도 꿈의 3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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