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05년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강력하게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체나백 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대비 3억300만원이 증가한 16억9800만원을 징수했으나 6월부터 부과한 자동차세를 비롯한 재산세, 주민세 등 신규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9월말 현재 체납액이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서귀포시는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신규 발생한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추후 부과하게 될 정기분이나 수시분 세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송달체계 유지, 각종 납부홍보를 통해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해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 및 독려활동 강화, 압류물건에 대한 채권 재분석을 통해 실익이 없는 경우 대체물건 압류 등 전 체납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납부의사는 있으나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인해 전액납구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예금 및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 압류, 전세권 및 저당권·용지보상금 압류 등 체납유형별로 현실성 있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 기존의 납부 독려 위주의 징수활동을 탈피하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를 체납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잃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전 세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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