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발된 상인 과태료도 안낸채 또 출하
도내 일부 농감협 작목반도 신고 없이 출하 적발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되자마자 비상품 감귤 출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제주도가 18일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품 감귤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비상품 감귤 차단에 앞장서야 할 농감협 마저 비상품 감귤 출하에 편승하고 있어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제주감귤 이미지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지난해 걸린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상인들이 올해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나 제주도 당국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오전11시 도청 회의실에서 농감협 생산자단체와 농업인단체, 경찰서와 소방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품 유통단속 강화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 열고 비상품 감귤 유통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달초부터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유통명령제가 발령이 안된 상태에서 제주도 감귤조례에만 의존하게 되자, 일부 농가에서 육지부 공판장으로 비상품 감귤을 잇따라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현재 비상품 감귤 단속 실적은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17%가 늘었으며 2003년에 비해서는 무려 9배나 급증했다.

이중에는 상인단체가 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농감협에서도 3건이나 적발됐다.

감협 표선지소 J작목반인 경우 지난 7일 출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50kg을 창원도매시장에 보냈으며, 12일에도 740kg을 보냈다가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농협 S작목반에서도 600kg의 감귤을 경기도 구리도매시장에 출하했다가 적발되는 등 비상품감귤 출하 차단에 앞장 서야 할 농감협 스스로가 비상품 감귤 출하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는 일반 상인 중 상당수가 지난해에도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바 있는 상인들로 행정당국의 대응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납세조합 소속의 제주시 화북2동 O모씨인 경우 지난해에도 비상품 감귤을 출하했다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아직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들어서만 벌써 6차례나 적발돼 제주도 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비웃는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일고 있다.

O씨는 10일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감귤 3100kg을 인천, 경기, 부산 도매시장에 출하했다 적발됐으며, 12일에도 출하신고도 하지 않은 감귤 4300kg을 부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역시 납세조합 소속의 제주시 도평동 Y모씨가 4차례 적발됐으며, 서귀포시 동홍동 J모씨가 3차례 강제착색한 감귤을 보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이들의 상습적인 비상품 감귤출하에도 불구하고 선과장 폐쇄 등의 강력한 처분 보다는 과태료 처분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스스로 비상품감귤 유통차단의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하초기 이처럼 비상품 감귤 출하가 이어지는 것은 최근 노지감귤 경락가격이 10kg기준 1만6천원으로 비교적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이 안돼 제주만 빠져 나가면 감귤을 판매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요청한 유통명령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타 과일과의 소득비교 등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금주중 유통명령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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