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금 주중 입법예고할 가운데 김영훈 제주시장이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통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 선거기구 지방자치제도 비교 시찰을 위해 10박11일 일정으로 떠났던 김영훈 제주시장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일정보다 4일 앞당겨 온 김 시장은 "선거법 규제가 너무 심해서 외국의 선거관리 운영과 규제는 어떻게 하는지 독일.영국.미국 등 선진국 선거관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로 갔었다"며 "선진국의 경우 선관위는 상시기구로 있지 않고 선거가 있을 때만 만들어지며, 평상시에는 정당간 '고발시스템'을 운영해 일일이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개인적으로 행정계층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인하대 이기우 교수와 외국의 행정계층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고 말을 꺼낸 후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주정부·광역카운티·기초카운티 등 계층이 6~7개로 세분화 돼 있었고, 영국의 경우도 런던시를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켰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김 시장은 "이번주 중에 행자부와 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우리측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계층'을 한 단계 없애지 않고 행정시를 두는 3계층 그대로 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다"며 "강창일 의원도 그 때문에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대해 김 시장은 "정부가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를 통합법으로 할 지, 개별법으로 할 지 잘 모르겠지만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국회에 제출될 경우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려면 한번쯤 조율하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며 "소문에 의하면 박근혜 대표는 '어째서 제주도는 지사와 시장·군수 사이에 갈등이 심하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내부 사정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