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미군 핵항공모함 출입 설계"
"제주해군기지 미군 핵항공모함 출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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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국회 대정부 질의서 해군자료 공개 "주한  미해군 개입"

▲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제주해군기지 대상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은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적용은 주한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고 폭로했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해군본부가 2010년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를 입수, 해군기지의 세밀한 설계기준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 보고서의 설계적용란에는 'CNFK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CNFK는 주한미해군사령관(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의 약자로서 주한미태평양함대 소속이다. DL은 수심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이 요구조건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는 정부의 공식발표대로 “제주해상교통로 보호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대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르는 미국의 요구가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CNFK의 계획수심은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군본부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
군기지에서의 계획수심은 기지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의 제원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다. 한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보유 계획도 없다는 것이 해군의 공식입장이다. 그리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은 2011년 6월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해군기지가 이미 5개 지역에 있는데도, 추가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전략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임이 명백해졌다”라며 국방부장관과 총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 해군의 어떤 대형 함정도 수심 12m만 되면 입항할 수 있는데, 시방서에 따라 수심 17m 이상으로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미 항공모함이 입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의도된 설계계획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2011년 7월20일 한 포럼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 점이다. 국방장관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는 무엇이며,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던졌다.

김 장관이 해군기지가 미 핵추진 항모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실을 몰랐다면 해군의 보고체계와 기강의 문제이며, 만약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민들을 눈앞에서 버젓이 속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해군기지사업단의 주요 관계자는 “용역업체인 삼성의 과도한 충성심 때문이다”라는 웃지못할 변명을 한 바 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게다가 김황식 총리는 총리실 공식 페이스북에 “크루즈선박이 세계에 6~7척 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에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 동시수용 조건은 사실상 실현되기 힘들다”라고 밝힌 바 있다. 15만톤 크루즈선박은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총리 자신이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사업이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사실상 해군기지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원포인트’ 임시의회에서 크루즈 선박 외에 민간선박은 드나들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장 의원은 "크루즈선박은 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민간선박은 다닐 수 없다면 이게 해군기지일 뿐 민군복합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리실에서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불도저식 토건사업으로, 국방부는 한-미간의 군비확장 전략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각각 문제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미 이렇게 철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미 해군과 연루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으면서, 도리어 강정주민과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현 정부에 실상의 참담함을 느낀다”고 한탄했다.

장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5년 동안 마치 앵무새처럼 '제주해군기지는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이것이 제주도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해왔다. 그러면서 해군기지사업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종북좌파’라는 낙인을 찍고 무차별 연행·체포를 하는 등 야만적인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만투성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그간 지적되었던 의혹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오늘 대정부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에서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어 반드시 이런 거짓공사를 만들어낸 당사자에게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에대해 "그 문건(보고서)은 보지 못했다"며 "시방서에 수심 12m가 17m로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해군기지는 어느 함정도 들어올 수 있다. 주둔은 할 수 없지만, 피항은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야하고 비록 항공모함이라 해도 일시적 기항은 가능하다"며 "일시적 정박은 어느 배든 가능하다. 중국선박도 가능하다. 미군기지를 겸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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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2012-09-24 11:19:16
아랫분이 말한거처럼 미 7함대 규모 알고 씨부리나? 항모가 항모 하나로써 전력이 되는줄 아나보네? 그리고 미국이 뭐하러 위험 부담하면서 서해로 오냐? 중국 미슬 사정권 밖에서 함재기 뿌리면 되는데
219.***.***.204

2012-09-23 19:51:07
미 7함대 규모는 알고 씨부리는건가? 7함대와서 달랑 항모한척 정박하고 나머지 호위함들은 짐싸서 다시 요쿄스카로 돌아갈래?
118.***.***.54

찬성에서 반대로 2012-09-08 19:00:01
이제랑 설르자!!!! 미군보캅관광미항. 그리고 여기에 무싱거를 지슬지를 고민하자. UN과 관련된 센터유치 + 샤핑아울렛 지서시민 조우켜.
27.***.***.173

지나가다 2012-09-08 14:54:08
민군복합항이든 해군기지든 이렜다저렜다하지말고 솔직하게해서 도민의이해가도록했으면합니다 수심12m면될것을 17m로하면 의심을받는거죠 크루즈핑계말고 초선국회의원도 아는데 3선 국회의원들은무스거햄서 나원참
59.***.***.67

도민 2012-09-08 13:50:05
서귀포 강정마을 사람들은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 한다고 했지만 어떨때는 민군복합항,군사기지 모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정부를 기만하고 거짓말하면서 속이고 국제이슈로 만들려고 할까요
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