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 YWCA, '정책의제' 발표…'평가지침서'도 배포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의 협조를 얻어 선정한 정책의제는 여성·소비자·환경·평화통일·청소년 등 5대분야, 26개 정책목표, 102개 세부 의제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오는 4월11일까지 회원과 시민들에게 홈페이지 및 e-메일,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이를 알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도 서면으로 보내 공약 등으로 채택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YWCA는 우선 '10대 과제'로 남녀차별 제도개선과 양성평등 문화확대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보호노동의 사회분담과 여성복지 확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법제 강화 △생명안전대책 수립 및 생명윤리 교육강화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 △화해·협력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의 여성 역할 제고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평등 실현 △미래지향 청소년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주요 세부 정책의제를 분야별로 보면 여성 분야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50%, 선출직 30% 여성 배정 의무화와 부계중심 호주제 폐지 및 재혼가정의 자녀 성(姓) 선택 권리보장, 유급 육아휴직제 실효성 강화, 성매매·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방지법 개정,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통합 정책 수립 등이다.
소비자 분야에선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기능 강화와 분쟁조정 자율성 확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리콜제도 강화, 거래전반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환경분야에선 유기농산물 재배단지 및 생활협동조합운동 적극 지원,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억제, 태양열 주택이나 풍력등 소규모단위의 대체에너지 활용, 에너지절감을 위한 친환경적 건축기술 의무화, 무분별한 개발억제 등이 세부 정책의제로 채택됐다.
또 통일분야로는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인권 유린 방지와 한미행정협정 개정, 남북 민간교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군사비 지출규모 축소를 통한 생산·사회복지 비용 전환 등이 제시됐고 청소년 분야에선 직업정보망 확충과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 마련,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기반 마련, 주5일제 수업 대비방안 마련 등이 꼽혔다.
이와 별도로 제주·서귀포YWCA는 도덕성, 능력과 자질, 선거법 준수여부, 정책과 공약 등 4개분야 18개 항목의 '후보자 평가 지침서'(체크 리스트)를 마련, 총선 전날인 다음달 14일까지 회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스스로 각 후보들의 정책 등을 비교한 뒤 점수를 매겨 선택에 활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평가 지침서는 도덕성 분야의 경우 후보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납세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부동산투기·탈세·부정부패 등의 전력이 없는지 등을 따진다.
또 선거법 준수여부는 금품·향응 제공 여부, 흑색선전 여부 등을 체크한다.
이들 단체는 이와함께 오는 22일부터 4월10일까지 대학생과 청년회원 들을 대상으로 유권자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서귀포 YWCA는 "이번 총선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유권자의 책임있는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정책의제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고 회원과 유권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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