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식

도내 어린이집들이 드디어 친환경급식을 실시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온 한 사람으로서 도내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시범실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드디어 지난 9월17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569곳 2만5586명의 어린이들이 미흡하나마 친환경 쌀로 만든 식단을 마주하게 되었다. 물론 도내 어린이집 중 생태유아공동체 소속 어린이집과 보물섬공동육아협동조합 등 일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친환경급식이 실시되어 오고는 있었다.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시범실시는 친환경급식을 간절히 바라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학부모,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의 노력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지난 6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어렵게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을 시범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에 관심을 기울여온 제주도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친환경급식이 성장기 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함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주의 친환경급식의 역사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급식운동 조직을 만들고 2004년 7월21일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0년 10월13일에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제주도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올 3월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통합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기준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전 유치원과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도심권 중학교 3학년까지 학부모 부담금 없이 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도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2004년 7월 제정된 조례에는 분명 도내 어린이집도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실시되어야 할 어린이집은 지원 및 관리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야 친환경 급식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민선5기 우근민 지사의 공약 사항을 담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2.0제주플랜을 위해 2011년부터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3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 어린이 1인당 한 끼에 300원씩 총 21억3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 강경식 의원.ⓒ제주의소리
지난 8월14일 환경·경제부지사가 주재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학교급식 계획을 심의하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급식 실시를 하는 것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3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당장에 꼭 필요로 하지 않는 도로예산을 조금만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제주도와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전라남도에서도 아이들 우선의 예산 원칙하에 이미 2008년부터 자치단체 60%, 학부모 40%부담으로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을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의지를 기대해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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