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의료산업,제주 핵심산업 '논란' 재연될 듯

▲ 이해찬 촐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입법예고 단계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문제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총리가 27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인천과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산업이 과연 제주의 핵심전략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으로부터 의료, 교육 등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병원과 학교의 영리법인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공교육이나 공공의료 체계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영리를 허용해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억제하고 외국 수요도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을 영리법인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학교를 영리법인으로 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다"며 "학교가 영리를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초중등학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교육은 영리법인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 영리는 추구하지 않되 외국학교 설립은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개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재형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 총리의 답변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제주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허용을 계속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총리가 제주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찬반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도와 국무총리실이 강행하려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이 과연 제주도와 정부가 밝히고 있는 제주의 핵심산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도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상 '4+1'에 포함시켜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의료산업화의 핵심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주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결국 "제주가 전국 의료산업화의 실험장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역사회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을 제주에서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더 강력히 밀어부칠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