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긴급쟁점 토론회…입법예고 앞둬 정치쟁점화 예상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 쟁점 토론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산업특례 반대를 공식 선언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현애자 의원이 첫 토론회를 연데 이어 중앙당과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부여로 지역 산업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도민합의 절차 없는 산업화 논의로 도민의 기본권 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간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영리법인의 의료법인화 문제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가 연기되는 시점에서 열리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학규 의정지원단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한석홍 과장이 ‘정부의 정책내용과 계획’을 설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 고유기 집행위원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주도 발전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 범국민교육연대 이철호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김효철 정책위원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긴급토론회 개최와 관련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 확대’는 재정계획이 부실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반면, ‘의료와 교육의 개방, 규제 완화’는 일차적으로 제주도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의료·교육의 시장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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