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 문제, 학교로…'공동수업'
'교육시장' 개방 문제, 학교로…'공동수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특별자치도 교육부분 공동수업' 선포…31일~11월5일

   
도민사회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시장' 개방문제가 '학교'로 들어간다.

28일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31일부터 11월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부분 쟁점 특별 공동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9월1일 '교육개방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특별자치도 교육시장 개방 반대를 분명히 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부분 쟁점 특별공동수업주간'을 선포하며 "지난 5월20일 정부의 제주특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 이후 제주도 기본계획안을 거쳐 정부 계획안 확정 및 입법예고 단계까지 오게 됐다"며 "전교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교육을 외국교육기관에 맡기겠다는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제주특별도 교육산업화 부분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정은 도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처음부터 교육개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약속에 따라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특별공동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수업 진행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토론을 유도하고, 그속에서 교육개방의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사회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알고 문제해결을 통해 사회적 감수성을 기르며 제주사회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이라고 수업방향을 제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별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제주사회의 주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육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부와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즉각 특별자치도 교육산업화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계속 추진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1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8
독불장군이되는건가 2005-11-02 10:58:33
양쪽에서 마니 힘드넹.

그리 길게 반대에 대한 글을 안쓰셔도 충분히 압니다.

맞춤법 잘틀리는 제주의 소리에서도

당신네들의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잘 올려주잖아요.

헌데..역시 선생님들이시라 글을 참 잘 쓰시네요.

조목조목 논리 정연하게.

내가 잘 가르침을 받았다면, 제가 좀 더 노력했다면.

독해력이 부족했다는 소린 안들었을텐데.

그럼요.. 질문 하나요?

어떻게 하실건데요?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신다면, 그 반대에 따른

다른 대안이 있을테죠. 언뜻 들은거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설마 이대로 가질 않을테구.. 전교조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이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미래의

일이니 알 수는 없겠지만 ( 어느 누구도 모르겠죠. 개방과 반대의 결과를)

한번 듣고 계층의 최하위에 있는 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7.***.***.1

늘 화나 2005-11-02 10:53:00
제 글에 대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니....

사람마다 같은 글을 읽어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인정하죠.

독해력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이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을테고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테고. 여러가지겠죠.

이기주의라. 범죄자와 성자의 이기주의라?

역시 도사님이시라.. 점점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군요.

그리 어려운 말로 설득하려하지말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배운게 없다보니

어렵습니다. 그런 두리뭉실한 말들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건가요? 평범하다고 할수 있고, 무지하다고 할 수있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물론 이해하는 분도 있겠죠.

그럼 저같은 사람들은 계층이기주의에 의해 잃어버리는 쪽이

되는건가요?

도사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구 여쭤봤는데,

너무 철학적이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

도사님도 딱히 없나보네요. 그럼.

도사님. 감기 조심하시지요.
127.***.***.1

전교조조합원 2005-11-01 16:56:54
왜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지면관계상 약합니다.

1.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지난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교육․문화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 것을 보면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교육은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모델로 삼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합니다.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은 제주도민을 위하여 제주도에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등록금, 학생선발, 자체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갖고 있어 등록금이 치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업료와 3,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이고,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의 불평등이 학생의 성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여입학금 허용 등 교육을 통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교육개방은 교육주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교사에 의해 외국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외국학교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입니다.

4. 외국교육기관은 입시전문학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특목고,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도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벌사회가 유지되고, 입시제도가 변함이 없는 한 외국교육기관은 상류층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것이 자명합니다.

5. 교육개방은 외국과의 문제라 한번 결정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처럼 폐해가 심해도 우리의 의도대로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려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교육개방은 대표적인 불평등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6. 교육개방으로 제주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것입니다. 제주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 투자자를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에 기대어 이익을 창출하려는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계층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차별하게 됩니다. 결국 제주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폐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과 우리 아이들이 몫으로 돌아온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을 님들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127.***.***.1

하나 2005-11-01 12:50:56
님의 글을 보고 빨갱이로 몰아 부치지 않고 밥그릇으로 해줘서 고맙다고했지
기분이 나쁘다고 한 적이 없네 흥분하지말게

말발은 있는데 독해력이 좀 부족하구만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지 교사도 사람이라네 따라서 교사도 이기적이지
그러나 범죄자는 짧은 안목의 이기주의자라면 성자는 긴 안목의 이기주의자라는 말이 있지 전교조는 부유층의 이익보다 서민의 이익에 편에 있다는 점에서 계층이기주의자일 수도 있지 세상에 모든 계층의 사람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지 누군가가 가지게 되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건 당연하네

여기서 화난이가 전교조에 대해 반감을 갖는다고 해서 당신을 이상한 놈으로 보지 않네 단지 우리사회, 문제로 볼 뿐이네


논리의 칼날을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무식이 최고인데 고단수야 자네
127.***.***.1

다음날도 여전히.. 2005-11-01 09:36:59
나이대를 정확하게 맞추시니....

정중하게 말씀드리지요...

전교조를 흠집낼려고 하는 글로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글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면 그 분은

전교조나 그에 관계되는 분이나...뭐... 그분들을 이해하시는 분이겠죠.

원래 글이나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면 자길 흉보는걸루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제가 올린 그 내용들이 틀린게 있나요?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댓글을 쓰신거 같습니다.

언어의 마술사라??? 조롱하거나 비웃는거겠지만, 기분좋은 소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어르신이 하는 말씀인지라...

그리고, 마지막 말에 교육개방저지를 위해 어떻게 정치관료들을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궤변(**괘변은 틀린 맞춤법이옵니다.)을 늘어보라고

하시는데.. 제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적이

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전 교육개방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글만 봐도 나이대를 척척 알아 맞추시는 도사님께서

그걸 모르시는지요? 도사님이 더 정확히 알고 계실테죠.

아직 젊고 모자란 젊은이게 알려주십시요.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