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원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에 이호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17회, 53년생)가 발령됐다.
박일환 제주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관 제청 이후 잇따른 고위법관의 사퇴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4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내달 4일자로 인사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임 이호원 제주지법원장은 충북 청주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지법원장은 올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1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씨의 재심사건의 주심판사로서 지난 7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2여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재판은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재심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초에는 이 사건과 관련 함주명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청구사건에서 "국가는 함씨에게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제주출신으로 사시 13회인 강문종 부산지법원장은 이번에 퇴임하고, 대법원 판사 후보로 계속 거론됐던 이홍훈(사시 14회) 전 제주지방법원장(현 수원지법원장)은 서울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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