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러닝메이트 시장…도의원 39명·비례대표 30%
한나라,임기보장 개방형…도의원 36명·비례대표 20%
민노당,도의원 선출직 20명 + 비례대표 20명 '1대 1'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4일 입법예고될 가운데 통합시장 임명방안과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한 지역정치권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자치분권연구소(이사장 송재호 제주대 교수)는 31일 오전10시부터 탐라장애인복지관 2층 다목적 실에서 각 정당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도내 주요정당 초청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정치쟁점 토론회'를 연다.

4일 입법예고될 행정체제특별밥안은 통합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의회는 35명 이내에서 비례대표는 2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가운데 각 정당마다 이해득실에 따른 제각각 해법을 내 놓아 도내 정치권의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시장-러닝메이트, 도의원 비례대표 30% 포함 정수 39명, 정무부지사 4명

▲ 열린우리당
현재 도내 각 당의 입장을 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시장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은 러닝메이트제를 선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지금의 일반직지방공무원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다면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지게 된다는 판단하에 러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단 미국의 대통령 선거처럼 정·부통령이 각각 출마해 투표하는 게 아니라 통합시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도지사 후보(정당)가 사전에 '공약'으로 밝히고,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형태를 취하자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이 기본입장이다. 임기는 1년으로 하돼 도민의 여론이나 능력을 보면서 1년이 연임가능해 최장 2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당초 행정구조개편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던 민주노동당은 "당초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던 제주도나 정부가 지금에 와서 다시 통합시장을 두겠다는 것은 선출직 시장 군수만을 없앴을 뿐 통합시장은 그대로 둬 3계층으로 가겠다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정무직 부지사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현재 도의회와 언론을 담당하는 정무부지사 외에 장애인과 여성, 환경·시민사회단체를 맡을 3명을 추가해 4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무부지사는 2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한나라당, 시장 임기보장 개방형, 도의원 비례대표 20% 포함 36명, 정무부지사 2명

▲ 한나라당
도의원 선거구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에 동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도의원 정수를 39명으로 현재의 특별법안보다 4명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각 5명씩으로 하고 북제주군에서 우도는 구좌읍에 포함하도록 하되 추자도는 도서지역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해 독립선거구를 유지토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다 제주시 선거구에 14명을 배정해 선출직은 3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30%로 해 전체적으로 39명을 제안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자부의 35명 이내보다 1명이 늘어난 36명을 생각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각 5명씩 배정하고 제주시는 54%의 인구 비례에 맞춰 15명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읍면 독립선거구는 유지하되 추자와 우도는 인접 선거구에 통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다 비례대표는 현행안대로 20%를 적용해 도의원 정수를 36명으로 하자는 견해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선출직 20명 + 비례대표 20명 '1대 1'…정당득표율 범위내 정수 배정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각각 50%씩 하고, 정당득표율과 도의원 정수(선출직 비례대표포함)가 통일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선출직 지역구를 현행 도의원보다 적게는 2~3명, 많게는 4명까지 늘려 최대 20개까지 하고 여기에다 비례대표 20명을 포함해 최대 4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은 헌법정신에 맞게 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율 3대1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선거구 획정은 1만5천명을 하한으로 상한은 4만5천까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읍면은 독립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또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의원 배정은 40명을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 도의원 정당득표에서 40%를 차지할 경우 도의원 정수가 40%(16명)범위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득표는 40%를 얻었으나 지역구 20개 중에서 8석만 얻었다고 할 경우 나머지 8명은 비례대표에서 할당하자는 것이다. 반대로 정당득표는 30%에 그쳤으나 14명이 당선돼 지역구 당선이 정당득표율을 넘게 되면 비례대표는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치분권연구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게 되며 김진호(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송창권 자치분권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의제를 발표하게 되며, 김철헌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정책실장, 김영표 한나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김효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 문대림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당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