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이사장, 행정체제 개편, 정부·제주도 강력 비판

▲ 송재호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31일 토론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제주의 소리
열린우리당 차기 도지사 당내 후보 중 한 명인 송재호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제주대 교수)이 현재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을 강하게 성토했다. 

송재호 이사장은 31일 오전10시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 2층에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주도 주요정당 초청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정치쟁점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과 제주도가 마련중인 특별법안을 본다면 중앙부처가 여전히 밥그릇을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부처이기주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송 이사장은 "행자부는 통합시장을 임명직으로,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부지사도 국가직으로 하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자부가 마치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 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행정부지사를 임명해 티오(정원)를 확보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장은 "행자부는 '주민투표할 때 그렇게 (임명직으로 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투표는 말 그대로 정책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행자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송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한나라당 도의원께서도 '지금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 법률이 어떻게 가는지, 중앙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를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지, 또 법률이 실제 제정이 되기는 되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 소개하고는 "이는 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현재 제주도내에 회자되는 여러가지 쟁점, 시장개방, 행정체제 정리, 특히 그 중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통합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면서 "통합시장이 예산권과 인사권 없는 통합시라면 그것이 소위 '사업소' 수준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경기도 의정부시 외곽에 있는 경기도 출장소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에 대한 공론화를 가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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