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특보, 정무부지사·통합시장 위상 관련 '국무회의' 시스템 제안

▲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의 소리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31일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제주도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청와대에 전달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시장 위상과 관련해 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통합시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국무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제주도지사뿐만 아니라 부지사와 통합시장에게도 일정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치아카데미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김두관 특보는 이날 오전 제주칼호텔에서 도내 언론 정치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대해 도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압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특보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전권을 도민들이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으며,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 특별하게 많은 것을 할애하겠다는 게 당초의 취지이자 구상이었다"고 말하고는 "그것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가 타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반영돼 도민 기대에는 많이 못미치는 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음을 밝혔다.

김 특보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히 반영되는 쪽으로 내용이 채워져야 하나 기획단계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정무특보란 역할이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만큼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김병준 정책실장이나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장, 관련부처에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재정지원과 관련 "행정구조개편으로 2개 시와 2개 군, 1개 도가 1개의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줄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상 제주도를 '준국가'로 인정하는 자치권을 주겠다는 게 구상이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특보는 일본이 지역적으로 낙후한 홋카이도 발전을 위해 홋카이도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서북대개발 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정부가 제주도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특보는 이어 오전10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주자치분권연구소가 주최하고 도내 주요 정당이 참석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정치쟁점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4명의 시장 군수를 도지사 한명으로 통합하고 4개 시군을 통합행정시로 가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제주도에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한 만큼 정무부지사는 한 명으로는 부족하고 2~3명 수준으로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정부로 본다면 제주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통합시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국무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김 특보는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도 도지사가 정무부지사를 몇 명을 선택해서 (행정부지사 통합시장과 함께) 몇 분이 팀웍을 구성하고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특보는 "특별자치도가 내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몹고 중앙정부를 압박해 달라. 정부 차원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유념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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