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조감도.
2021년까지 37개 사업에 1조원 투입...국회 예산통과시 육상공사 본격화

1조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역발전 계획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으나 파행을 겪었다.

설명회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해군본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초 총리실은 8개 부처에서 11개 지역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받기로 했으나 반대측 주민들의 반대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총리실이 이날 배부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5개 전략, 37개 세부사업에 총 1조771억원(민자포함)을 투입하는 해군기지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월29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내용은 최초 정부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략별 사업을 보면 크루즈 사업이 2966억원, 농수산물 특화 지원비 1303억원, 정부환경 개선사업 875억원, 민군 커뮤니티 사업 1504억원, 신재생에너지 3574억원이다.

이중 세부사업인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건립 등 5개 사업에 75억원이 배정돼 현재 추진 중이며 2013년도 예정 사업은 11개 사업에 423억원 규모다.

▲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조감도. 위 사진은 해군기지 내 서귀포 크루즈터미널과 친수공간 조감도.

2013년도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예산은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사업이 가장 크다. 내년도 총 사업비만 172억4000만원에 이른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조성사업도 162억원 규모다. 이밖에 서귀표의료원 장비 현대화 20억원, 화훼.채소 하우스 지원 16억원, 교육시설 개선 10억원 등이다.

기재부서 손질한 지역발전 계획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당장 내년부터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육상시설 사설이 본격화 된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37억원을 투입해 해군기지 공동지역 1만3124㎡에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의료, 종교시설도 인근에 들어선다.

해군기지와 크루즈터미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도 뚫린다. 국방부는 2015년까지 일주도로에서 강정마을 동쪽으로 연결되는 2km구간의 4차선의 도로를 완성시키기로 했다.

정부부처의 계획과 달리 국회가 내년도 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계획 예산을 삭감할 경우 11개 사업은 추진 자체가 힘들어진다.

총리실은 "해군기지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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