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예결소위 ‘제주해군기지’ 예산 결론 못내…처리시한 ‘빠듯’ 처리방향은 ‘불투명’

2013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비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7~8일 이틀간 예결소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에 착수했지만, 방위사업청 소관 제주해군기지 예산 처리와 관련해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방위사업청)는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으로 2009억6600만원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항만공사의 경우 1공구 케이슨 제작과 거치, 방파제 기초 조성에 1083억원, 2공구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에 485억원 등 1568억원의 예산이 올라있다.

육상공사의 경우는 1공구와 2공구를 합쳐 219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돼 1공구는 내년 9월, 2공구는 내년 3월에 시설공사에 각각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원활한 공사 진행’에 방점을 찍은 상태.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8일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주에서 밝혔듯이 ‘先 공사중단, 後 사업내용 재검토’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인 만큼 관련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일단 1차 격돌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국방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방위사업청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만이라도 처리할 지 여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예결소위를 다시 열어 조율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체회의에서 전격 처리할 수도 있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12일과 16일 두 차례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 열린 예결소위에서는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면서 “예결특위 일정을 감안하면 그리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2012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때는 해군기지 관련예산 1327억원 중 육상설계비(38억)과 보상비(11억) 등 49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1278억원(96%)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특히 항만공사비·감리비·설계조사비 등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선 갈등해결’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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