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주해군기지 예산 조건부 통과? 이상기류
민주, 제주해군기지 예산 조건부 통과?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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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략 연계 “조건부 통과” 솔솔, 닷새만 말바꾸기(?)…반대단체 ‘1인시위’ 등 반발 확산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 처리와 관련해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조건부 통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8일 제주에서 “先 공사중단 後 사업내용 재검토” 약속을 한 지 닷새 만에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4일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내에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캠프 안보특별위원장인 백군기 의원도 “16일 국방위 전체회의 전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 원안에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민·군복합항이란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도 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간사)과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침 일찍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8일, 12일 2차례 예산소위를 열었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오는 16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그 전에 예산소위가 다시 열릴 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2009억원. 방위사업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 예산 처리와 관련해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반대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데 민주통합당이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범대위는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는 중립적이지 못하고 설계오류와 케이슨 공사 부실 의혹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뮬레이션 문제는 이명박 정부서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 “해군기지 예산은 결론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 중단, 원점재검토를 약속했지만 최근 부대조건을 달고 일부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부대조건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 대선후보의 대국민 약속조차 무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군사기지범대위는 14일 오전부터는 제주시 서사로사거리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8일 제주선대위 발대식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선 공사중단 후 사업재검토’를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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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농부 2012-11-15 00:42:24
이래서 문재인과 민주당을 못믿겠다는거 아닌가?
문재인후보가 와서 한말에 믿을수있는게 뭐가 있는지...
애시당초 강창일 김재윤 김우남은 믿을놈이 아니었자나.
112.***.***.117

도민 2012-11-14 10:09:01
개인적 소견으로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민주당의 갈지자 행보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겠지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겨우 NLL 논란을 봉합한 상황에서 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을 밀어부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겠지요.
이상기류가 아니라 정상궤도네요.
1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