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사방해 수백억 요구, 강정 "적반하장"
삼성 공사방해 수백억 요구, 강정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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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중인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 모습. 삼성물산은 반대측이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다며 국방부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DB>
삼성물산 해군기지 공사지연 국방부에 230억 요청...반대측은 반발

제주해군기지 제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반대측의 공사 방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230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단체는 불법공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3일 삼성물산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1년 넘게 늦춰져 회사차원에서 국방부와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외곽 방파제를 건설 중인 삼성물산은 2010년 1월 국방부와 공사대금 기준 3007억5100만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제1공구 시공 사업권을 따냈다.

1공구는 서방파제 420미터와 남방파제 1076미터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격적인 방파제 건설에 앞서 현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8000톤급 케이슨을 제작하고 있다.

삼성물산측이 제기한 문제는 공사지연이다.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측이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공사장 내부에 침입하면서 공사가 늦춰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삼성측은 당초 예상보다 늦은 1년 가까이 늦은 2011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현재 공정률도 목표인 80%에 훨씬 못미치는 20%수준에 머물고 있다.

▲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전경. <제주의소리 DB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따르면 11월 현재 9805억원의 해군기지 총 공사비중 2395억원이 집행되면서 집행예산 기준 공정률은 24.4%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측은 해군기지 반대 단체측의 공사방해로 약 15개월 가량 공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인건비와 공사자재비 명목으로 23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1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건비나 장비 대여 문제 등에 있어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현재 국방부 공사추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와 발주처 차원에서 협의를 한다"며 "객관적으로 공사가 늦춰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단계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함께 계류부두와 동방파제, 육상 부지조성 등 제2공구 사업을 진행 중인 대림산업은 삼성측과 달리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림산업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추가 금액 대신 해군측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수백억원대 공사대금 요구에 강정마을회와 반대측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건설 중인 8800톤급 케이슨. 삼성물산은 57개 케이슨을 제작해 해군기지 제1공구에 투하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DB>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해군기지는 불법공사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각종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고철덩어리가 된 수십억원 짜리 케이슨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지선정과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이행까지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문제투성이"라며 "불법공사를 막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되물었다.

강 회장은 또 "불법공사가 지연됐다고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세금으로 다시 충당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이 요구한 230억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해군기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장하나 국회의원은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해군기지 공사의 불법성이 있어서 막았던 것이다. 삼성물산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윤 의원은 "국방부가 국회의 부대조건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국방부는 민군복합항을 내걸면서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삼성물산이 주장하는 공사지연 공사대금보다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국방부가 삼성이 아닌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조속하게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해군기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삼성물산에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강정마을회 등 반대 단체에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 현실화 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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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2-11-23 18:32:30
삼성에서는 공사를 가로막은 강정마을 반대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들어가세요
안그럼 강정마을 젊은이들을 채용하든지 이거 찬성쪽도 손해가 지독헌 마을엔 시집 장가 가지도 못하고 오겠다는이도 없어서 날리거든요.
122.***.***.201

아사드기업 2012-11-23 17:43:22
시리아아사드가 대주주인 테러기업
175.***.***.150

삼성은시리아기업 2012-11-23 17:41:41
삼성댓글알바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에 핵탄두먹이고 싶다.
175.***.***.150

환영 2012-11-23 15:57:07
결국 법의 문제..대법원에서 적법판결난 사업인만큼..불법적인 공사방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반대 측이 책임져야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210.***.***.66

구상권 2012-11-23 10:25:38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군요..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합니다.
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