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28일 예산심사…1천억 삭감-‘기항지’ 부대조건 절충안 ‘솔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절반 정도 삭감하고, ‘기항지’ 부대조건을 명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잡혀 있다.

당초 국방위원회는 지난 19일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K2흑표전차 예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지난 7~8일, 12일, 16일 세 차례나 예결소위를 가동해 여·야 절충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단돈 10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전액삭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제주해군기지가 대선이슈로 떠오르는 데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군기지 예산(2009억) 중 1000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항구 성격과 관련해 ‘기항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방위 소속 김재윤 의원은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예산안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