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학생은 도내 외국대학에서 공부하고 도내 대학생은 안된다는 것은 이기주의적 생각이다. 개방을 전제로 도내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김민혜 도의원)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외국인 교육수요가 발생한 후에 교육개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김수영 교육감)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행정체제 특별법이 도민사회의 최대이슈로 떠오르면서 바람직한 해법 찾기에 제주사회가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주산업정보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11회 제주도의회 모의의회에서 도의원들은 특별자치도와 교육개방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첫 도정질문자로 도의회 본회의 단상에 선 정일도(복지행정과 1년) 의원은 "인터넷 신문을 보면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를 분리해서 법 제안을 하겠다' '우선 계층구조법부터 만들고 특별자치도는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나오고 있으며, 신문을 보면 반쪽 자치밖에 안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면 처음 큰 꿈을 안고 시작한 특별자치도가 결국 허명의 문서가 되는 게 아니냐. 정부가 결국 제주도를 속이고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 특별법 분리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조(복지행정가 1년) 의원은 지금까지 도의회 단상에서 그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가 갈수록 침체 일로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외래관광객 대상의 카지노 입장' 허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말레이시아의 켄팅하일랜드, 마카오, 필리핀과 싱가포르까지 이제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가족형 카지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이제 제주도도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존속하는 2011년까지 내국인 관광객에 한해 카지노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국인 면세점 이용에 준해 외래관광객에서 연간 4회, 1회 입장시 300달러(구폰)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입장당 1만원을 기금으로 징수해 전액 제주관광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

김 의원은 "이는 현재 카지노 업체 8군데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금 50%는 개별업체, 나머지 50는 제주도가 지분을 갖고 향후 10년 이후에 사업자는 사업권을 포기해 제주도가 8개 업체를 통합하는 것은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색 제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실하게 특별법으로 보장될 때 행정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구조개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부지하세월이 될 지 모른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황예지(복지행정학과 1년) 재정경제국장은 내국인 카지노 정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반대입장을, 도 당국은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활성화는 거리가 멀다"며 "강원랜드 경우도 외국관광객 달러는 묶어 놓고 내국인 주머니만 털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황 국장은 미국 콜로라도주 폐광지역이 카지노 개장이후 범죄율이 68%에서 225% 증가하고, 카지노에 의한 세입수입이 증가할 때마다 치안유지와 환경개선 등 사회적 비용에 들어가는 돈이 개인당 3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킨트 교수의 의견을 발깋고는 "굳기 제주경마장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합법적 도박이 갖는 위험수준은 상당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황 국장은 "하지만 만은 도민들이 내국인카지노를 원하신다면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다"며 개인 소신을 굽속도로 바꾸는 모습을 연출해 주변의 웃음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