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오후 5시5분] 특별법 공청회 실력저지로 '무산'

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병원노조협(준)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입법예고 후 9일과 11일 제주와 서울에서 공청회를 거친 후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상정하려던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의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제주공청회가 실력저지로 무산됨에 따라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서울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제주도가 공동으로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주최하려던 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 사회자가 공청회 개시를 선언하자마자 파행이 일었다.

서울대와 동국대.강원대.충북대.제주대병원노조, 제주의료원 한라병원 노동조합원 30여명 등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은 공청회 개시 선언과 함께 일제히 단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온 플래카드와 피켓을 꺼내 들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했다.

특별자치도공대위측이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키로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당국은 기습적으로 단상을 점거 당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전국병원노동조합원들은 "제주도민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공청회에 김태환 지사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게 말이나 되느냐"며 강력히 성토했고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자본에 팔아먹는 특별법 영리병원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공청회 진행을 강력히 저지했다. 

특히 이들은 "360여조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특별법을 입법예고 6일 만에 공청회를 하려는 것은 행정절차법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도민의 참여를 가로막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공청회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도청 공무원 수백명이 동원돼 공청회 자리를 가득 메우자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마치 도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공청회를 왜곡 합리화 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공청회가 1시간 넘도록 지연되자 대책회의를 가진 후 오전 11시20분 단상 진입을 시도했으나 병원노조원들이 계단을 가로 막아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들의 진입을 강력히 저지하면서 공청회 2차 시도가 무산됐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단상을 점거당한 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이날 낮 12시20분께 "오후 3시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느라 단상점거를 풀지 않았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면서 공청회 주변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일부 토론자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으며, 또 공청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공청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청회를 왜 하지 못하느냐"며 "경찰이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할 게 아니냐"면서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요구해 공청회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리실과 제주도, 경찰 고위관계자들은 오후 2시30분께 학생문화원장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공무원들과 사복경찰을 공청회장에 투입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사회를 맡은 양영철 교수(제주대)가 단상 밑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청회를 시작하겠으니 토론자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달라"고 말함과 동시에 공무원들과 사복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밀고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제주도청은 오후 3시 공청회를 대비해 각 실국장을 비롯해 오전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단상진입을 시도했으나 병원노동조합원들이 강력한 저지에 밀려 3차 진입도 실패로 끝났다.

양측의 극한 대치상황이 계속되자 양영철 교수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청회를 할 수 없다. 오히려 도민들만 더 분열될 소지가 높다"며 공청회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총리실과 제주도 고위관계자는 또 다시 대책회의를 연 후 이날 오후 3시40분 양영철 교수가 단상 밑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청회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서귀포공청회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단상을 점거하면서 중단됐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서귀포공청회는 일부 사회단체회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안설명과 6명의 지정토론자 중 3명이 토론을 하는 등 한 때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제주시공청회 중단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반대구호를 외치며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자 "나머지 의견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밝힌 후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400여명의 정사복 경찰과 전의경을 공청회장 주변에 대기시켰으나 공권력은 투입하지 않아 당초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7보 : 오후 3시45분] 특별법 공청회 중단 선언

공청회 현장에 도 공무원들과 사복 경찰이 투입돼 30여분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끝에 공청회가 공식 중단됐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이날 오후 3시 경찰의 보호아래 공청회를 재시도했으나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 등이 강력히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공청회 중단이 선언되자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과 공무원들은 빠져나갔으며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6보 : 오후 3시10분] 경찰, 사복경찰 공청회장에 투입

제주도와 총리실이 공청회를 강행하면서 제주학생문화원 공청회장에서는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오후 3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들이 이에 반대하자 미리 현장에 들어와 있던 도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단상을 점거하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사복경찰을 현장에 투입했다.

9일 총리실과 제주도가 공청회를 열기로 한 오후 3시가 임박해지면서 공청회장인 제주학생문화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총리실이 공청회 강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권력 투입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된다.

총리실과 제주도, 경찰 고위관계자는 오후 2시40분 현재 제주학생문화원 원장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청회 강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경찰은 공청회를 위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총리실 관계자들이 공청회 강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에서 공권력 투입이 결정될 경우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은 물론 향후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들은 이 시간 현재 공청회장 단상을 계속 점거하고 있다.

9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서귀포지역 공청회가 무산 종료됐다.

제주도는 이날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상에서 특별법 제안 설명과 지정자 토론을 강행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저지하자 김창희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이같은 상황에서는 공청회를 더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며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한편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대치상태가 계속 진행되자 제주도는 낮 12시20분께 "오후 3시에 공청회를 시작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상을 점거한 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3보 : 오전 11시40분] 공청회 재시도…보건노조 강력 저지
시민사회단체, 단상계단 몸으로 막은 채 실력저지
일부 토론자 "공청회 무효 선언하자"…총리실 "안된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오전 11시20분 공청회를 강행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계단에서부터 몸으로 저지하며 단상진입을 강력히 저지해 2차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

김한욱 부지사와 김성대 국무총리실 추진단 부단장은 경찰과 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단상 진입을 시도했으나 20여명의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계단을 가로막아 토론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김성배 부단장은 "공청회가 마련된 만큼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 여러분들에게는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발언권을 주겠다"며 단상점거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병원노조협 조합원들은 "공청회 입법절차도 지키지 않는 총리실이 무슨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냐"며 제안을 거절했다.

또 일부 시민들도 "이럴 바에는 아예 공청회 개최를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여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2보 : 오전 11시 5분] 특별자치법 공청회 사실상 '무산'
1시간 넘도록 대치상태 지속…사실상 공청회 무산될 듯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이 단상을 점거한 특별자치도 공청회 파행이 1시간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병원노조협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청회가 열리는 제주학생문화원 단상을 점거한 채 11시5분 현재까지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공청회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장에 나와있는 도청 공무원들에게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청은 1시간 넘도록 파행이 계속되자 법안 설명회 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공청회장 주변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전의경을 배치해 놓고 있으나 자칫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현장 투입을 자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보 : 오전 10시8분]  특별자치 공청회 단상점거 '파행'
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반대' 등 구호외치며 공청회 저지

9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의 저지로 파행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공청회 진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공청회에 김태환 지사가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태환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저지는 서울 등과 제주지역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이 주도하고 있다.

또 제주대병원과 제주의료원, 한라병원 노동조합은 공청회 현장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도민의사가 반영안돼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비가 폭등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자본가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며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각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열리는 서귀포시 공청회도 시민사회단체가 피킷시위를 벌이면서 공청회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