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순아 북군 복지위원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1, 2위는 고혈압·뇌혈관·심장질환 그리고 각종 암이나 백혈병 등이다.

암 발생 건수는 년간 10만 건을 넘고 있고 남성은 3명 중 1명, 여성은 5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고 한다.

이러한 중병에 걸리면 치료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한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싼 치료비도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일수록 중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 부담 때문에 가난해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암담하다.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의료와 관련한 격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돈이 있으면 국외에 나가서라도 치료를 받지만, 돈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은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료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래에 들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희망한국21’이라는 정책을 통해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바꾸지 않고 일부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먼저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바꿔야 한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막상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먹는 밥값, 6인실 미만 병실이용료, 선택진료비는 물론이고 의약품, 주사료, 검사료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저소득층과 어린이, 임산부 등의 본인부담제를 폐지하고, 이를 점차 전 국민에게로 확대하여 무상의료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과 공공요양병원을 확대 설치하여 현재 공공의료시설이 8.1%에 불과한 것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려 공공의료서비스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OECD국가의 평균 공공병원 비율은 75%)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을 10% 더 늘려 확보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국민이 50%, 정부와 기업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OECD 가입국 중 국민 부담률이 50%인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인부담률은 10~20%에 불과하다.

현행 의료체계인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와 '인두제'로 바꿔야한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 1건당 하나씩 정부가 병원에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건수가 많아지면 지원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되는 만큼 총액계약제로 변경해야 한다. 과잉진료를 통해 병원으로 흘러들어가는 눈먼 의료비를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전체의료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무상의료는 꿈이 아니다. 대만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다. 세계 경제순위 11위이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내다보는 한국은 의료체계에 대한 개편과 정부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보험급여법, 의료법 등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홍순아 민주노동당 북제주군위원회 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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