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재윤.현애자 의원은 9일 공동논평을 내고 "그동안 특별법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의 활동과 제주의 자치권 강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의료 개방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제주출신 국회의원으로 우선 의료문제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영리법인 허용 등의 주장이 가져올 폐해는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중소의료계 파탄 등 혼란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제주도의 종별 의료계는 물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이 문제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의료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168개 단체와 거의 모든 의료정책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심각한 것은 정작 제주도가 의료정책이 야기할 폐해에 대해 단 한번의 평가보고서도 없이 제주도의 발전만 강조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의료문제에 대해 객관적 정보와 대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이 민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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