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안보(6)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관심사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이어진 경제위기의 여파로 미국이 품어온 ‘제국의 꿈’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반면 중국은 19~20세기 초반의 ‘치욕의 역사’를 딛고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미중관계가 21세기 국제관계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날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저변에는 자국 주도의 단극 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미국과 장기적으로 다극 체제를 지향하는 중국 사이의 전략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지 않겠다”던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려 한다. 이에 맞서 중국도 최근 공세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나라 모두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고 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군사 기술 경쟁을 조용히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국의 유일한 공식적인 동맹국이다. 종속적인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여부는 한국의 주권 사항이 아니라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런데 중국은 제주해군기지의 잠재적인 상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의 소중한 파트너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따져봐야 할 필연적인 이유이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과 동아시아 전략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간 전쟁을 치르고 생긴 막대한 재정적자로 군비 삭감이 불가피해진 미국이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을 선언했다. 2012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미국의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정치, 경제, 군사안보에서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부득불 재균형(rebalance)을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군사전략 발표 이후 미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그 양상의 첫 번째가 군비 삭감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군사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USS Ford)’를 추가로 확보해 항모 전단을 5척에서 6척으로 늘리는 등, 현재 52%인 아태 지역의 해군력을 2020년까지 6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상 미사일방어체제(MD) 강화를 위해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도 2012년 현재 26척에서 2018년까지 36척으로 늘리는 한편, 중동과 남아시아에 투입되었던 B-1, B-2 전폭기, 무인 정찰·폭격기 글로벌 호크, 대잠 초계기 P-3 등 공군력의 상당 부분을 아태 지역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새롭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제럴드 포드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양 패권을 장악해온 미국은 항공모함을 ‘5500평의 미국 영토’라고 부르면서 항모 전력을 군사 패권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중국이 ‘항모 킬러’로 불리는 항공모함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꺼내든 것이 바로 장거리 무인 항공기이다. 장거리 무인 항공기를 투입하면 피격의 위험을 줄이면서 유인 전투기보다 제공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제럴드 포드호가 주목을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항공모함은 전투기 출격 방식으로 증기 추진(steam-powered)이 아닌 전자기식(electromagnetic)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출격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이 항공모함은 장거리 무인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 항공모함보다 먼 거리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항모용 무인 항공기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윌리엄 샤넌(William Shannon) 해군 소장은 1911년 처음으로 전투기가 항모를 이륙하는 데 성공한 것과 비교하면서 항모 출격용 무인 항공기 개발 및 배치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쾌거”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세 가지의 3자 동맹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포위·봉쇄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3자 동맹이란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을 기축으로 삼아 동쪽-서쪽-남쪽에서 대중 포위망을 좁히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들 3자 관계 가운데 한-미-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한일군사협정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세 번째는 아시아에 추가적인 기지와 시설, 그리고 기항지를 확보해 미 해군의 접근 능력 및 신속성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해양안보구상(RMSI)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주도하면서 동맹·우방국들을 미국의 해양 전략에 포섭하려 하고 있다. 2011년 6월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미국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이러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한다. 미국은 2010년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라며 이 지역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황옌다오(필리핀명 스카보로섬), 베트남 등과는 난사 군도(스프래틀리군도), 시사 군도(파라셀군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자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 지원, 합동 군사훈련 실시, 추가적인 기지 및 기항지 확보 등의 방식을 통해 군사협력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넷째는 미국의 ‘신냉전 전쟁 계획’으로 일컬어지는 공해전(空海戰, Air-Sea Battle) 개념이다. 미국이 2011년 11월 공식 발표한 공해전 개념은 미 공군, 해군, 해병대가 합동 전력을 구축해 중국의 ‘거부 전략(denial strategy, 미국이 중국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을 무력화하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접근의 자유(freedom of access)’를 유지·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다섯째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제 구축 본격화 움직임이다. 주지하디시피 미국은 21세기 군사패권의 핵심을 MD로 삼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 MD 구축을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간 M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미-일, 미-일-호주 3자 대화를 하고 있다.

또한 해상 미사일방어체제(MD) 강화를 위해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도 2012년 현재 26척에서 2018년까지 36척으로, 2020년까지는 40척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이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이들 가운데 30척 안팎은 이 지역에 배치될 것이 확실하다.

미일동맹의 MD 일체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두 나라의 최근 움직임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2척의 이지스함을 업그레이드해 MD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그레이드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레이시온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SM-3 Block IIA을 일본 이지스함에 장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 이지스함의 미사일 요격 범위와 고도는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하나는 미일동맹이 일본 남부에 MD용 조기 경보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필리핀에도 X-밴드 레이더 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계획이 이행될 경우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일본 남부-필리핀’으로 이어지는 MD 레이더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잠재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또한 X-밴드 레이더는 상대방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함정의 움직임도 탐지·추적할 수 있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일 간의 영토 분쟁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하라”
 
이렇듯 미국이 ‘아시아의 귀환’을 선언하고 군비 증강 및 동맹 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핵심적인 목표는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하려는 데 있다. 미국은 중국 군비 증강의 핵심이 ‘거부 전략(denial strategy)’에 있다고 본다. 거부 전략이란 명시적·잠재적 적대국이 자신의 세력권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려는 군사적 능력과 전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중국은 잠수함과 대함 미사일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해왔고, 최근에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탄도미사일(DF-21D)과 최초의 항공모함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국 거부 전략의 핵심적인 대상은 역시 미국이고 지역은 대만해협이다. 2010년부터는 서해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도 미중 간 갈등의 바다로 부상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의 거부 전략을 방관할 경우 미국의 개입 이전에 중국이 분쟁 중인 섬이나 수역을 점령할 것을 우려한다.

미국이 중국의 거부 전략 무력화를 21세기 핵심적인 군사전략으로 삼게 된 배경은 이렇다. 펜타곤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앤드류 마셜(Andrew W. Marshall)은 1999년 여름 펜타곤 관리들과 학자들, 그리고 전직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2025년 아시아 정세를 전망하고 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마셜은 이 모임 직후 <2025년의 아시아(Asia 2025)>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의 현상 유지에 도전할 것”이고, 반대로 “중국이 불안하고 약해지더라도 중국 지도자들이 외국을 상대로 한 군사 모험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시나리오는 2025년경에 중국이 대만에게 자신이 원하는 조건하에 통일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대만이 이를 거부하자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함대를 보내려고 하자, 중국은 미국 함정에 대한 공격을 경고하면서 ‘전쟁을 택하든지, 물러서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미국이 주저하자 대만 경제는 붕괴되기 시작하고 결국 중국의 통일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진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심을 품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에 줄 서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주일미군 기지 폐쇄를 약속하고 중국과 우호관계를 선택한다. ‘통일 코리아’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목표는 아시아를 정복하거나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년 전 펜타곤 보고서를 새삼 거론한 이유는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마셜과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순평가국 소장 마셜과 합동사령부 사령관 매티스는 2010년 <4개년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QDR)> 작성 당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 내용을 QDR에 포함시킨 장본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문은 앞서 소개한 ‘공해전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공해전 개념은 선진 무기 기술과 거부 능력의 확산에 대응해 미국의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대가 합동 작전을 펼치는 데 지침이 될 것”이라는 게 2011년 11월 펜타곤이 내놓은 공해전 개념의 취지이다. 중국 군사력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해양 통제와 전력 투사 능력을 유지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무력화 대상에는 중국의 잠수함, 위성 파괴 무기, 스텔스 전투기, 미국 항모와 해외 주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공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새로운 장거리 폭격기 개발·배치,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의 합동작전, 작전반경 1600km의 장거리 무인 공격기 배치, 중국 내륙에 대한 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 작전, 중국 내에 배치된 위성 파괴 무기 공격, 미국 위성의 생존성 강화, 중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전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제럴드 포드호와 해상 MD 체제는 이러한 무력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기 체계들이다.

그러자 중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판가오위예 대령은 미국의 공해전 개념이 “미국의 주적을 국제 테리리스트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비 증강은 대만 독립 및 미국의 개입을 예방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며, “만약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거부 능력 증강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11년 11월 14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이 신냉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공해전 시스템을 추진한다면, 중국도 거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축출할 의도가 없지만, 위기 상황시 미국의 간섭에 맞설 수 있는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해양 패권경쟁의 1차 전선은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이다. 미국은 이 열도선을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수역이자 대중 봉쇄선으로 간주해왔다. 반면 중국은 이 열도선 이내를 자국의 연안이자 미국의 진출을 저지해야 하는 방어선으로 간주한다.

1980년대 덩샤오핑은 인민해방군 근대화 계획의 핵심으로 2010년까지 제1열도선까지 방위선을 확장해, 그 안쪽의 해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뒤이어 집권한 장쩌민은 1997년 “인민해방군의 연안 전투 능력은 제1열도선 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중국은 연안을 제1열도선 안쪽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전략의 1차적인 핵심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중국의 한 장성이 “미국은 제1열도선 안에 네 개의 동맹국을 갖고 있고 중국이라는 용을 벌레로 질식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한 것은 중국의 경계심을 잘 보여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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