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변을 말해달라

작년 한해 슬픈 뉴스가 많았다. 30대 한 어머니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녀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던지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다. 수십명의 농민도 목숨을 끊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목숨을 끊고있다. 국민들이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나라 정치인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차떼기'를 하지 않나 부패정치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나. 감옥에 있는 정치인마저 풀어줬다. 이런 정치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잘못 뽑은 정치인 때문에 국민들이 철저히 배신당했다. 정치판 완전히 바꿔야 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 세력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진보정치가 꽃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인지도가 낮은데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출마선언한 이유는

정치인에게 젊다거나 참신한게 가장 큰 덕목은 아니지만 반대로 경륜이 가장 큰 지렛대도 아니다. 경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부패한 경우가 많다. 지금은 참신한 정치인이 요구되는 시기다. 인지도 걱정 있지만 참신함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로 출마했다. 당시 성적은. 도의원도 안됐는데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당시 지역구에서 16.7%를 득표했다. 인지도도 전혀 없었고 준비도 한달밖에 못했었다. 최초의 진보정당 간판을 달고 출마했는데 나름대로 성과 있었다. 정당지지율은 10.2%였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중 6번째로 높았다. 도민들이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시장 선거에서 떨어졌다. 비교할 사안 아니다. 얼마나 그 직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다.

민주노동당은 한·칠레FTA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 문제만 나오면 화가 나온다. OECD 가입 국가중 한국과 일본만 FTA 없었다. 칠레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10분 1도 안된다. 그러나 칠레는 포도 강국이다. 전세계 24%를 차지한다.

현재 정치인들과 경제각료들의 농업 시각이 문제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한다. 농업은 다원적 기능이 있는데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 하나는 농업을 안보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10년후에 자연재해 등으로 전세계 식량자급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란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는 현재 25%밖에 안된다. FTA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제주시 외에 서귀포·남군에도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참 나도 아쉽게 생각한다. 4년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는데 그때는 20개지구에 후보를 냈다. 지금은 150개지구에 낼 것이다.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선 현재 제주시에서만 출마자가 결정됐다. 아쉽지만 발전적 측면도 있다. 당원들에 의한 직선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또하나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제주지역 여성농민이 출마했다. 상당히 기대가 크다. 여성농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탄생되리라 기대한다.

국회에 진출했을때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소한 구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부패하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다른 부분 못해도 깨끗한 부분에 대해선 열심히 할 것이다. 약점은 경륜과 인지도의 문제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충분히 극복될수 있다.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보나

저도 참 답답하다. 저번에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했다. 결국은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는데 정당에 대한 탄핵제도가 있다면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가 탄핵대상이다. 그들은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 없다.

대통령도 문제는 있다. 장관들을 착출, 총선에 올인했다. 열린우리당 압도적 지지 해달라고 했다. 기자회견 통해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내려오는 것 보고싶지 않으면 열린우리당을 찍으라는 소리다. 정치인들 제발 이성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에 진출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고픈 분야는

개인적 생각은 환경·노동이나 농수산쪽 일을 하고 싶다. 저희 당의 다른 분들도 그걸 원하고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이 중요하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일하고 싶다.

희망하는 상임위와 입법하고픈 제도나 법률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국민소환제다. 반드시 돼야 한다. 16대 국회서 아쉬운 게 호주제가 통과 안된 것이다. 힘을 쏟고 싶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경제를 위해 1차산업과, 국제자유도시 어떤 형식이 가장 제주도 장래에 도움이 될까 열심히 공부하겠다.

장애인과 청소년, 성적 소수자 등 소외계층이 다양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노당은 진보정치를 표방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된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노인에 대한 정책을 어느당 보다도 많이 내놓고 있다. 또하나 최소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선 국민걱정 없이 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다. 빈곤층, 저소득층을 위해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제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 차상위 계층, 서민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게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자활프로그램도 시급하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받는 순간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 이동권 보장도 필요하다.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맘놓고 일할수 있어야 한다. 유급 육아휴직 등도 필요하다. 노인은 평균임금의 15%정도 연금 지급, 무의탁노인 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너무 급진적 정책을 표방해 반감을 사고 있지 않은가

가장 큰 원인은 과거 언론의 책임이 있다. 또 분단체제 이용한 권력의 정략적 이용 측면도 있다. 민주노동당이 급진적이라면 부유세를 갖고 하는 얘기일 것이다. 사실 부유세는 유럽에서도 실시하는 제도다. 부유세가 급진적이라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발표했는데 대상 인구가 15만명이지만 우리(부유세)는 5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 갖고 급진, 과격하다면 문제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번에는 당명 갖고도 시비를 걸어왔다. 조선노동당과 비슷하다고. 그러면 영국과 브라질의 노동당은 (조선노동당의)이종사촌인가. 오히려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문제다

제주선거구 3석유지와 관련, 삼양동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황당한 일이다. 2년전에 위헌판결 났는데 그동안 아무일도 안하다가 선거가 가까우니까 부랴부랴 (조정했다).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나 획정위에서 전혀 검토 안했다. 또 특정 정치인의 전략적 계산, 개입 소지도 있다. 향후에라도 삼양동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량은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하니까 술을 좀 한다.

평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나

운동 만큼은 꾸준히 한다.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이 얼마나 되나

월급으로 생활한다. 일반 월급 노동자와 똑같다. 일정한 부채, 약간의 저축 있다. 평범한 도시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선 자금을 얼마나 쓸 계획인가

선관위 발표 내용을 보니까 도내 선거구 평균비용이 1억6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많이 써도 절반 정도 쓸 것이다.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민주노동당 지지하는 특별당비, 저의 정책과 노선을 지지하는 후원회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

제주시 집중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결국은 농촌사회의 붕괴, 공동화 문제다. 문화센터, 행정기관 몇 개 옮긴다고 될 문제 아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먹고 살게 해야한다. 핵심은 정부의 농업인식, 농업대책이 문제다. 노대통령(의 농업대책)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다. 경쟁력 따라 육성 또는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다. 평생 농사짓다가 농업 포기하고 많은 사람이 도시로 향한다. 땜질식 또는 단기적 처방으로는 안된다. 북군선거구 문제도 결국은 이런 문제의 연장선이다.

그렇다면 분산 방안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라도 있는가

제주시 제외하고는 주 업종이 농업이다. 농업의 문제는 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전체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몇 개 시설 옮긴다고 될 문제 아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개인의 입장은

국제자유도시, 관광개발은 솔직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개발센터라는 중앙기구 만들고 3조, 4조원 투입해서 7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한다는데. 세계적 시장진출 노린다면 주변과 경쟁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홍콩, 중국의 푸동, 영종도 지역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지 회의적이다. 왜냐면 7개 선도프로젝트중 자유무역지역은 이미 영종도 신공항이 시작했다. 구색맞추기 용이다. 또하나 과학기술단지도 문제다. 대안산업으로 고민해 볼 필요있지만 입지조건, 대항요건 고려해야 한다. 중문관광단지는 어차피 78년부터 추진해왔다. 나머지 대부분도 관광개발이다. 고민해야 한다.

또하나 개발철학의 문제다. 누구를 위해 하느냐 고민해야 한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람의 문제 발생한다. 지역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지역 경제구조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또 투자계획 현실성 있나(의문이다). 2011년까지 3조에서 4조원. 이 정도라면 국제자유도시라기 보다는 관광개발이라고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은 문제 있다.

개발센터 건교부 산하로 돼있어 제주지역 정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대안이 있나

많은 후보들이 국제자유도시 본질적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개발센터가 건교부 산하에 있는 것만 문제삼는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 문제다. 본질적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한다.

지역상권이 반발하는 쇼핑아울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단호히 반대한다. 반대대책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만여 중소상인들이 내국인면세점 개장으로 많은 토산품점들이 저하됐다. 여기에 다시 쇼핑아울렛 도입되면 중소상인, 재래시장 근본이 흔들린다.

또하나. 용역결과를 보면 쇼핑아울렛 설치가 제주지역 경제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나왔다. 그 타깃이 어디냐. 도민이 타깃이 되고 있다. 취급품목도 현재의 재래시장, 중소상가와 겹치는 부분 많다. 수요 예측도 추상적이다. 그나마 이익도 개발센터로 귀속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밀어부치는 것은 문제다.

김 후보가 생각하는 특별자치도의 형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정확한 계획 자체가 나온 다음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다만 선결조건으로 도민적 합의와 도민 자생력이 필요하다. 도민합의 이뤄진 상태에서 계층구조 변화 이뤄져야 한다. 그래도 자생력 없으면 실패할 확률 크다. 제주도 예산 약 1조원인데, 이중 50%는 중앙정부 양여금과 교부금이다. 조세권 입법권 (제주도에)줘버리면 정부 지원 줄어들텐데 이에대한 대책 있어야 한다. 어쨌든 제주도만의 특색있는 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문제다.

행정계층 구조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최적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선 이 부분도 도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공무원 감소라는 순기능과 행정접근 편의성 감소라는 역기능이 있는데 다 수렴해야 한다. 이런 걸 제쳐두고 도민들 여론조사부터 하는 것은 우려된다.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 두가지가 있다. 굳이 선택하라면 점진적 대안을 선택하겠다. 어쨌든 국제자유도시 효율적 추진 명분에 쫓겨서 졸속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

4·3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과,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지 말해달라

단체마다 입장이 틀린 것 같다. 교육청이 4·3자료 발간해서 교육시키는 것,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 냉전적 시각에서 탈피해 재조명한다는데 다행스럽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시각이다. 아직도 추모일 지정, 유족 생계비지원 안되고 있다. 너무 시행속도가 늦다.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면 4·3특별법 개정해야 할 분야는

그런 내용 갖고 있지는 않다.

개방정책으로 제주도 정체성 및 사회 불평등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역기능 해소방안이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제주도 다운 것 찾는게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잘 할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즉 제주다운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미래다. 가끔 우리것 너무 쉽게 버리고 남의 것 모방하는 현상 있다. 라스베거스와 같은 인조관광 모방한다. 제주가 서울을 모방해선 성공할 수 없다. 제주생태, 제주문화,제주다운 것과 관광개발을 반대의 의미로 얘기하는데 제주다운 것, 생태 자체가 관광개발의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다운, 제주다운 것을 찾아야 한다.

실업자들이 많이 늘고있는데 청년실업 해소 중요. 제주도 일자리 한정됐는데.

정부가 고용, 일자리 창출위해선 우선 중소기업 투자 늘려야. 고용없는 성장 지속되고 있다. 원자재, 기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출위주의 정책 바꿔야 한다.

NGO 활동 경험이 있나. NGO를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적 가입은 정당대표라서 좀 조심스런 부분 있다. 어찌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NGO 활동과 관련있다. 교육비리, 학교급식조례 제정 등 모든 활동을 NGO 단체들과 함께 해왔다. 민주노동당 활동 자체가 NGO 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NGO활동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숙된, 선진국으로 갈수록 시민사회단체 역량 커져야 한다. 정치가 잘 안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선 NGO활동이 더 필요하다. 적극 신뢰한다.

남모르는 선행을 베푼 경험이 있나

남모르는 선행이라면서 말 하라면 그렇지 않나. 봉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50년을 기다렸다. 17대 총선에선 반드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할 것이다. 그동안 가진자,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폈던 정치인은 퇴출되고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영세상인의 대표가 국회에서 활동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들을 위한 소박한 정치인이 되겠다. 하루 일과 마치고 쓸쓸히 돌아가는 그들을 대변할 것이다. 농민을 위하겠다. 교육비, 주택비, 의료비에 허덕이는 도시서민에게 손을 내밀겠다. 진정으로 깨끗한 정치 원한다면 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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