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안보 프레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중단 없는 해군기지 추진을 내건 박 후보의 공약에 따라 공사강행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쳐 오던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진영의 반대운동 동력 저하게 불가피 하게 됐다. 
 
박 후보의 당선으로 강력한 ‘힘’을 얻은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본격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만톤 크루즈 2척이 입·출항할 수 있다는 민군복합항  검증 문제와 진짜 민군복합항인지의 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박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다. 

국민대통합을 내건 박근혜 당선인의 ‘제주과제’ 중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이같은 ‘강정 해군기지 갈등해소’와 '실질적인 민군복합항'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생업 현장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채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외치며 6년 세월을 버텨온 강정마을 주민들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들로 낙인찍고 매섭게 몰아붙였던 MB정부와의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수차례 중단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의지를 거듭 천명해왔다. 그러면서도 박 당선인은 민군 상생 커뮤니티를 강조해 왔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제주지역 합동연설회 때 “현재 제주에 추진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관광거점으로서 크루즈관광미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약을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0월 제주선대위 발대식에서도 박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후보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1호광장 유세에서도 “제주관광을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군 커뮤니티를 조성해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보’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민군복합형 크루즈 관광미항’으로 만들겠다는 게 박 후보의 제주해군기지 공약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6월1일 제주를 방문했던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도민의견 수렴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위원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등 제주도정이 지역실정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면서 주민투표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기뻐한 지지자 중 한 인사는 "이제 해군기지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추진돼야 하겠지만 박 당선인이 '100% 대한민국'을 강조한 만큼, 무조건적인 강행보다 강정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갈등해소를 위한 강정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19일 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관광미항을 만들어 동양의 허브, 제2의 하와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해군기지는 정부가 약속한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없다는 것이 증언으로 밝혀진 상황인 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등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