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2009억원 ‘통과’- 70일간 공사중단
제주해군기지 2009억원 ‘통과’- 70일간 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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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2013년도 새해예산안을 합의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최재성 민주통합당 간사, 장윤석 위원장,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왼쪽부터)가 웃으며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여야, 막판진통속 민군복합항 기능·크루즈입출항 검증 부대의견 검증 합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여야 합의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크루즈 입출항 검증’ 등 3가지 부대의견을 달고 검증 확인에 필요한 70일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여부는 앞으로 70일간 있을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검증 등 3개 부대의견 실천으로 이게 이뤄진다면 강정 제주해군기지 조성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탄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야의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정부 예산을 원안 통과시킴으로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 반발해온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진영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1일 밤 이번 예산안 최대 쟁점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처리를 놓고 원내수석부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를 거쳐 정부 원안 2009억원이 포함된 342조원을 통과시켰으나, 본회의 처리에 앞선 각당 의총에서 민주당이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1일 오전4시가 돼서야 본회의에 상정, 이날 아침 6시4분께 2013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3년 정부예산안 중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밤샘 협상을 계속했다. 여야는 3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부대 의견을 넣기로 합의했다. 또 민군복합항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의원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는 부대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가 백지화돼 2013년 정부예산안 연내 통과가 물건너 갔다.

이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차례 협상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 부대의견 검증을 위한 70일 공사중단에 전격 합의하면서 1일 아침 6시4분께 2009억6600만원이 전액 반영된 정부예산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가 이날 예결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정부안 통과에 합의하자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을 브리핑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진보정의당은 31일 오후 강동원, 김제남, 노회찬, 서기호, 심상정,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전체 의원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6년간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200여개의 마을공동체가 와해되고 주민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범죄자’가 되었으며, 2002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구럼비일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정의당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란 건 군사적 목적을 가진 시설을 접해 본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는 선회장, 항로 등 주요 수역 시설들에서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끝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허구화시키고 강정마을 공동체를 유린하며 세계유일의 자연환경과 유적지마저 무참히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예산안 통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해군기지예산은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액통과될 것이라고 한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를 비난한 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처리하는 첫 예산은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채 양당 간의 밀실합의로 처리되는 것은 형식을 달리한 또다른 날치기에 불과하다”며 예산안 반대의사를 분명해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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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지나가다 2013-01-01 15:56:27
이제 쫑났네~
새해 첫날에 끝이라니 묘하네...
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