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젊어지는 미·영...갈수록 늙어가는 제주
점점 젊어지는 미·영...갈수록 늙어가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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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대선이 치러진 ‘글로벌 선거의 해’였습니다. G2체제 양축인 미국은 오바마 2기 체제를 열었고, 중국은 시진핑 10년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해 극우파 아베 신조를 총리로 선출했고, 러시아에선 푸틴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 주변 6개국 모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2013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경제적 격동의 해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 중심이자 아주 작은 섬 제주에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새해 벽두에 <제주의소리>는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 글은 고운호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가 6개월에 걸쳐 준비해 온 원고지 819장 분량의 방대한 제언으로, <제주의소리>는  매주 1회씩 10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다소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민선 자치단체장 ‘20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는 제주사회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과 응전’의 담론을 독자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고운호 연재칼럼>(2) 그들은 왜 클린턴·캐머런·오바마를 택했나!

세계 경제는 상당기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도 성장세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구촌 사회는 고성장 시대의 환상을 접고 저성장 시대의 힘든 여정에 나설 채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는 우리경제 곳곳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출의존형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로 국외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경제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동력인 대기업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중소기업들이 대거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다. 또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면서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정부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심화되는 경제난국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제주사회는 어떤가. 요즘 제주 사회는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제자리에서 지지부진하면서 ‘시계 제로’ 상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의혹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여진 남아 있다. 여기에 도민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새로운 지도자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들’

혼란과 갈등은 제주 도민을 어둡고 참담한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 절망의 긴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다. 이 같은 제주사회 모습은 앞으로도 쉽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우울한 암시를 도민에게 던진다.

그가 누구든, 새로운 지도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란,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난제가 쌓여 있는데다가 어두운 제주 경제에 또 다른 난관이 설상가상으로 밀려올 것이란 점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이에 따른 극심한 민생고, 계층간·세대간 갈등의 심화, 인구구조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치솟는 청년실업률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현안들은 제주 사회를 ‘멘탈 붕괴’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도정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경우 복지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의 포퓰리즘 공약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지면서 도민을 향한 새로운 지도자의 정책과 굳은 다짐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

아무리 도정(道政)이 감언이설로 현혹해도 곤궁한 서민들의 가슴에 쌓인 울화를 달랠 수는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저성장의 질곡에서 사투를 벌여야 할 새 지도자의 눈물겨운 몸부림이 눈에 선하다.

새 지도자가 맞게 될 도전과 역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다 아찔한 도전은 공동체와 개인의 갈등을 조율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갈등 해소가 새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 지도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리더십과 돌파력이 요구된다.

새로운 지도자는 꺼져가는 성장동력의 불씨를 살려 위기극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주 사회의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도민의 바램과 아픔을 보듬는 통합과 봉사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차기 지사의 역량에 미래 제주사회 명운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 민요 중에 “우리 어멍 나를 낳을 적에 어느 바다의 미역국을 먹었기에 바람 불적, 파도 칠적 마다 나를 흔들거리면서 못살게 구는가?”라는 가사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멍 나를 낳을 적에 어떤 지사를 잘 못 뽑았기에 바람 불적, 파도 칠적 마다 나를 흔들거리면서 못살게 구는가?”라고 타령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새 지도자는 그 순간부터 ‘못 살겠다’는 도민들 비명을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제주 도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줄 비방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경선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전임 부시 행정부가 임명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켜 화합과 포용의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오바마 대통령, 케이츠 국방장관.

# 힐러리 국무장관· 게이츠 껴안아 ‘포용의 정치’ 보여준 오바마

그렇다면 제주가 맞아야 할 새 지도자의 기준은 어떤가.

포용․결단․소통의 리더십으로 울림의 감동적 비전을 만들어 낸,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재선 대통령이 된 젊은 오바마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처음 당선 연설에서 '화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분열이 심해진 미국 사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오바마는 자신과 경합했던 라이벌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전격 임명해 포용의 정치를 보였다. 또 전임 부시 행정부가 임명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켰다. 이에 게이츠는 '역대 최고의 국방장관'이라는 평을 들으며 오바마에게 힘을 보탰다.

오바마는 대선을 1주일 앞둔 시점에 미 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 사태에 대처하면서 '당리당략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과감한 결단으로 위기상황을 기회로 반전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무엇보다 오바마의 최대 무기는 대중과의 소통이었다. 무명에 가까운 오바마를 일약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켰던 연설의 힘도,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높은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청중과 교감하는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에서 나온 것이었다.

제주 도민들이 앞으로 새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가치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첫째, 제주 정치 중심이 ‘역동적인 세대’로 교체돼야 한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안철수현상은 우리 사회를 움직여온 기존 시스템과 발전 전략이 생명력이 다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제 기존 중심세력 교체는 필연적이다.

제주 사회에서도 낡은 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세대 교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대 교체론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제주 사회의 갈등과 분열, 고착화된 부패와 비리, 거짓과 불법 편법의 난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땅으로의 추락,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가 지난 수십년 제주사뢰를 이끌어 온 중심세대의 정치적 무능과 잘못된 리더십에서 나오고 있다는 판단에 연유한다.

제주 사회엔 특유의 ‘괸당문화’ 등 연줄이나 관계에 기반을 둔 관행과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괸당문화’가 가진 공동체적 장점까지 부인할 순 없다. 문제는 ‘괸당문화’를 내건 폐쇄적 파벌주의와 음습하고 퇴행적인 행태로 인해 제주사회가 후진적 패거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치부문에서 60~70대가 제주 사회의 중심세력이어야 할 40~50대 젊은 세대를 장기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 60~70대 극소수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기득권층은 수 십 년간 자신만의 아성을 ‘괸당’의 이름으로 구축하고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장치들을 동원해 제주사회를 거미줄과 같은 관계망으로 엮은 후 그 정점에 자신을 세워 놓는다.

결과적으로 제주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중심세대가 진정한 경쟁의 틀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도로 재편된 지 오래다. 제주사회의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한때 세계 최대의 가전기업이었던 소니의 몰락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비유된된다. 폐쇄적이고 패거리주의가 전횡한 일본 정치가 근본적으로 소니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한다.

# 세계 최강 가전업체 ‘소니’ 몰락이유는...‘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 패거리주의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예는 미래의 제주를 보여준다.
세계 경제규모 3위인 일본의 경제와 정치가 뒷걸음질 치는 것도 ‘갈라파고스’의 함정에 빠져 글로벌 트렌드와 동떨어진 '패거리주의·고립주의·폐쇄주의'를 고수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의 대물림 세습정치로 인해 인재발굴이 원천봉쇄된 게 한때 세계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의 대표기업인 소니·파나소닉의 몰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면 제주 정치권에서 60~70대는 젊은 세대에게 어떤 의미일까. 요즘 제주 사회는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가 종속되고 희생하는 일종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분리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특히 도지사 선거는 기득권층이 승자가 돼 모든 것을 독식하는 판으로 굳어 있다.

이 모두가 몇몇 극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인 60~70대가 수 십 년간 겹겹이 쌓아놓은 지도자의 관문을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주의 젊은 세대는 정치권의 ‘트라우마 세대’란 오명을 얻고 있다.

60~70대의 정치 지도자 세습이 구조화되면서 지도자의 꿈이 닫혀버린 현실에 젊은 세대가 젊망감을 표출한다. 암울한 현실은 외면한 채 기득권 고수에 여념 없는 60~70대를 향한 젊은 세대의 분노가 고개를 들면서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기득권등에 대한 분노와 새정치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제주민심을 격동시키고 있다.

60~70대가 제주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이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자산도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되는 것이 제주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주 젊은 세대의 미래는 암울하기 까지 하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동가능 세대들의 허리를 벌써 휘게 한다. 고령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후 연금과 복지체계 등이 모두 현재의 기득권 세대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데 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지방재정은 당장 기득권 세대들을 위한 복지에 돈을 쓰느라 곳간의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혜택에서 소외됐으면서도 미래에 거액의 세금청구서를 받게 될 젊은 세대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젊은 세대와 기득권 세대 간의 ‘세대전쟁’은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고령 세대 편중정책은 일본 경우에 비춰 볼 때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빠른 고령화는 현실 정치에 바로 반영된다. 투표에도 적극적인 60세 이상 고령 세대가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치권이 고령 세대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인구도 많고 투표율도 높은 고령 세대가 정권의 향방을 좌우해 연금·사회보장 등 고령 세대 중심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일본을 노인을 위한 나라로 구조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27세 젊은이가 평생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평균 1978만엔이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평균 연금은 1265만엔으로 713만엔 손해를 본다. 자신이 낸 보험료도 다 못 받는다는 얘기다. 반면 62세인 고령 세대는 평생 보험료로 1436만엔을 내고 1938만엔을 받아 낸 돈보다 502만엔을 더 받는 구조다.

▲ 젊은 미국과 영국을 이끌고 온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 세대교체는 나이가 아닌 ‘시대정신’...젊은리더들 ‘자기성찰’로 시대 전면에 나서야 

지금처럼 ‘우리끼리만 해보자’는 기득권층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 환경으로는 고질적인 제주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없다. 기득권층은 젊은 세대와 공유하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적 성장’ 정신을 세워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제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강자인 기득권층이 먼저 손 내미는 포옹과 포용이 절실한 때다.

못 가진 자가 앞으로 영영 가질 수 없는 자가 됐다고 느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 밖에 없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질시와 증오와 갈등이 증폭된다. 이는 사회발전 에너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해 제주사회를 퇴보의 위기로 몰아넣게 된다.

이쯤에서 제주사회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희망이 사라지면 저항이 시작된다는 무서운 사실이다.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정치적 기득권층은 배려와 양보를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들의 절망감과 분노를 치유할 사회 전체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신뢰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 정치권에 형성된 위험한 단층을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

이제 제주 도민은 우리의 꿈과 도전을 가로막는 낡은 리더십, 낡은 생각, 낡은 시스템과 싸워 이를 청산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낡은 틀에 갇힌 사람들은 퇴행적일 수밖에 없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도민들이 진정 원하는 세대 교체론은 단순한 연령 교체가 아니라 퇴행의 늪 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제주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정치권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세대교체는 그 기준이 물리적 나이가 아닌 의식과 마음가짐의 교체에서 시작돼야 한다. 새로운 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진 젊은 리더들이 자기 성찰의 토대 위에서 전면에 나서야 진정한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44세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보수당)는 39세 때 보수당 당수로 당선돼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켰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46세에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하며 12년간 이어진 공화당 정권을 종결시켰다.

최근 제주의 전·현직 지사들의 심상치 않은 광폭의 행보를 두고 ‘제주판 3金시대 부활‘, ’제 무덤 파는 노욕‘이란 곱지 않은 말들이 회자된다. 특히 마지막 출마라면서 읍소하며 표를 구걸하던 어떤 분은 스스로 차기 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다들 출마를 기정사실로 여긴다.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이런 행위가 제주 사회와 정치를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며 퇴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의 등장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나설 세대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정치 참여를 일축한 또 다른 인사의 말은 도민의 십여년 묵은 체증을 싹 날려 보낸다.

제주의 원로 정치인들은 세대교체를 바라는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답을 해야 할 때다.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명예롭게 뒤로 물로선다면 새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은 그들에게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도민의 여망을 저버린다면 제주사회의 퇴행은 물론 당사자 자신도 끝없는 고통과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제 제주의 후진적 정치는 확 바꿔야 제주가 산다. 패거리 정치, 구태에 찌든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 중심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다. 제주 사회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젊고 활기찬 중심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며, 이는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진정한 경쟁사회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 고운호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
제주의 중심세대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인생의 지혜와 혜안을 가진 갖춘 인재 집단으로 급변하는 제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제주는 젊고 도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세대교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들을 위한 도민적 성찰과 사회 전반에 개혁이 일어날 때 제주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것이 지금 제주가 당면한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제주판 3김의 ‘출도론’이 나와서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다. / 고운호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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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퇴진을... 2013-01-10 14:41:20
제주판 3김 양반들은 요상한 조직을 만들어 변명하면서 지역내 갈등을 초래 말고
불쌍한 후진들을 위해 명예롭게 퇴진을 바랍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탐욕은 큰 화를 부릅니다.
211.***.***.187

괸당문화 이젠 버려야죠 2013-01-08 13:21:37
제주괸당문화 좋은점도 많지요
그러나 이젠 버릴때가 됐죠. 지사 권력을 잡으면 괸당이란 엄청난 보호막을 이용해 도민보다 개인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실정을 하게될꺼요.
이 피해는 모든 게 도민들에게로.. 정말 정신 못차리면 큰일나요..
110.***.***.212

제주 젊은이 2013-01-08 13:02:05
성찰이 필요하단 지적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득층은 권력을 잡으면 거짓말로 도민을 현혹하고, 곳곳에 자기사람심어
선거때 이용하고,
공무원 줄세우고, 여기에 도민들은 경조사 찾아왔거나 괸당이면 무조건 표를 줍니다.
이런 불공정한 게임에서 제주 젊은이들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좌절과 분노뿐입니다
210.***.***.135

제주지킴이 2013-01-08 08:52:52
인간은 힘의 펄펄 넘칠때가 젤 효과가 난답니다 남자는 가운디다리가 고개를 숙일때 멘붕 멘탈 단계에 이릅니다 될때로 돼라 소통불통 고집 귀를 막아 모든걸 손놔 말아 먹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한 지도자가 잘해주길을 기도 합니다 아니다 싶플때 평생후회 합니다.
122.***.***.201

제주지킴이 2013-01-08 08:38:14
요즘 제주의소리 맘에 들어요 앞으로 제주의 문제점을 매주 한건씩 실으세요 열띤 토론을 거처 도정,도민의 잘잘못 아픈마음과 상처 치유와 고침을 해 나가게 공무원 전년60세까지죠 도의원,교육감,지사 60세이하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 단 지사는 외지인으로 중앙에서 임명, 나의 들어감 신체,건강,육체적으로 고장나요.
12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