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위미리민들의 건의에 따라 해군 제주기지를 화순이 아닌 위미로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가운데 윤광웅 국방장관이 15일 "해군기지 최적지는 화순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덕면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해군이 위미를 내세워 안덕면민들의 민심을 흔들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일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 북제주군을) 의원이  "다른 항도 있는데 왜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느냐"는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화순항에 여러번 들어 가 봤다"고 말문을 연 후 "우리나라 기상조건이라든지 풍향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남쪽이 낫고, 그 곳은 공사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더 좋은 입지적 조건이 있으면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순항이 제일 적지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해군이 목표로하고 있는 곳은 결국 화순항임을 밝혔다.

특히 해군이 지난 10월 하순 위미리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위미항 일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상황에서 윤 장관이 화순항을 지목해다는 것은 거꾸로 위미항은 해군기지 적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우남 의원은 이날 윤 장관에게 "제주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안을 했고 해군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도민 합의가 된 이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한데 굳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해군이 내년도 예산에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5억6천만원을 편성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의 동의가 절대적인만큼 설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 집행은 도민합의 이후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부대조건으로 처리하면 어떠냐"고 질의를 했고, 윤 장관은 "주민들의 동향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예산은 현재 국회 국방위에서 찬성과 반대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14일 열린 7차회의에서도 결론을 못해 8차 회의로 넘겨졌다.

다음은 해군기지 관련 김우남 의원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질의 답변 내용.

김우남 의원 : 도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과 해군지기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윤광웅 장관 : 전문가들이 고심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 놓는 것이 후대를 위해 좋지 않나해서 접근이 되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이 성향도 다소 개선, 이 문제는 주민들과 잘 협조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국방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의원 : 환경평가 예산 5억6천만 계상해 주민들이 군사기지 건설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있다. 저도 6월 대정부 질문에서 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동의다 주민동의가 없으면 강행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도민 여론 근거는 무엇이냐?

윤광웅 장관 : 환경조사를 한다고 해서 도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지만 군항이라는 것은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시설투자도 되기때문에 제주도민들께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국방입장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우남 의원 : 왜 화순항인가?

윤광웅 장관 : 개인적으로 화순항에 여러번 들어가 봤는데, 우리나라 기상조건이라든지 풍향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남쪽이 낫고, 그곳은 공사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입지적 조건이 있으면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순항이 제일 적지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 제주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안을 해서 해군도 동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광웅 장관 :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도민 합의가 된 이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한데 굳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광웅 장관 :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놓지 않으면 가장 기초적인 조사지만 환경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한 대로 제주도민이나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가서 환경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김우남 의원 : 전에는 반대의 목소리만 있었으나 현재는 찬성하는 움직도 있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져 도민사회의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화순항이냐고 물어본 것은 현재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대항도 내놓을 수 있다는 움직임 등 변화가 있는 만큼 정부도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광웅 장관 :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의 동의가 절대적인만큼 설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 집행은 도민합의 이후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부대조건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윤광웅 장관 : 주민들의 동향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