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NIES·쇼핑아울렛 등 각종 "현안 묻혀선 안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따른 '재신임 정국'이 국정 최대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그동안 여성계와 교육계는 이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현안이 재신임 정국에 묻히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 NEIS 등 각종 현안들이 정치와의 연관성이 깊어 '재신임 정국'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16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였던 호주제 폐지, 공보육 강화,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당면 현안이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 암초를 만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시기가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어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시기에 맞물여 있다.

NEIS 재검토와 교육 개방 저지를 위한 전교조의 활발한 움직임도 현 정국으로 인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환경관련 단체들도 새만금, 핵폐기장, 북한산 관통도로 등 다수의 현안들을 앉고 있는 형편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파문으로 현안 사업이 후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중이다.

민주노총은 재신임 파장 보다 노무현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강행할 뜻을 밝힌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여민회 윤홍경숙 사무국장은 "호주제폐지 제주운동본부 발족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자칫 '재신임 정국'으로 인해 여야간 정쟁만 일삼아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를 저버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의 김상진 사무처장은 "우려가 많다"며 "오는 19일 서울에서 NEIS 문제와 교육개방 저지, 표준수업지수 등 현안 문제를 다룬 전국교사 대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연인원 최대 규모인 3만명이 이 대회에 참여하며 제주지역에서도 50명이 상경하여 이를 쟁점화 하려는데 온통 '노무현 재신임' 문제로 뒤덮여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모든 언론 등이 노무현 재신임 문제에 쏠리고 있고 여론도 이에 따라가 환경현안은 전혀 회자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중앙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지역운동을 하는 우리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 본부는 총연맹의 논평을 빌어 "노무현 대통령이 12월15일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국회 시정연설 자리에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한 데 대해 강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신임 정국이 정치사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결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제주지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는 이라크 파병 거부 문제, 쇼핑아울렛 철회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노무현 재신임 정국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고성환 쇼핑아울렛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람들의 관심이 노무현 재신임 정국으로 많이 흘려간 같다"며 "재신임 정국과 연계 등 전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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